현오석 부총리, 호주·싱가폴·중국 재무장관 면담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국제통화금융위원회
< 조 호키(Joe Hockey) 호주 신임 재무장관 면담 >
현 부총리는 먼저 조 호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내년도 G20에서의 우리측 관심의제와 호주측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적극적인 G20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 호주 총선(9.7) 결과에 따라 그림자내각 재무장관(08-09)이었던 조 호키 신임 재무장관 취임(9.16)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관련 지난 G20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를 위해 RFA간 대화채널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조 호키 장관은 현 부총리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내년 G20은 새로운 합의 보다는 기존 합의 이행 및 점검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핵심 의제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FOMC의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의 단기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오히려 언젠가는 양적완화를 축소한다는 신호로 보고,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호주측 질문에, 지난 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결과로 기초체력이 견고해졌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경제체질 강화 및 단기적인 대응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고용률 제고, 규제개혁, 재정 및 조세제도 개혁, 자유무역 확대 등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상호 부합함을 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고용률 70% 로드맵과 재정개혁 노력 등을 소개했다.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의 증진을 위해 한-호주 FTA 협상의 재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측의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APEC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로 추진하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 서명을 환영하고, 향후 여타 APEC 회원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APEC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PPP를 적극 추진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G20과 APEC 등 국제공조의 장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Public-Private Partnership
<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 >
현 부총리는 IMFC 의장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FOMC 발표에 따른 최근의 경제 상황과 IMF 개혁 등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 부총리는 어제 FOMC의 결정이 통화정책 변경시 조율과 소통을 강조한 지난 9월 G20 정상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되며,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비하여 각국이 내부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금번 FOMC의 결정 이후 역내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더 엄격하게 강화하고, 긴밀한 협의채널을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위기대응 및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CMIM의 역량강화, IMF와의 협력 증진, RFA간 대화 활성화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샨무가라트남 부총리는 CMIM이 최근 IMF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CMIM 국제기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IMF 쿼타개혁의 시한내(‘14.1월말) 마무리를 위해,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C 회의시 진전된 논의를 위한 협조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APEC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 서명식을 환영하고, APEC의 대표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펀드 패스포트 성공의 관건임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양측은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확충의 시급성·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러우 지웨이(Lou Jiwei) 중국 재무장관 면담 >
현 부총리와 지웨이 장관은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을 도출하는데 양국이 기여했음을 서로 높이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현재 진행형’이므로 앞으로도 파급효과 논의 등에 관한 국제공조에 있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웨이 장관은 최근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과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2분기 7.5% 경제성장 등을 예로들며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금년에 7%이상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08년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제고, 단기 국제자본 이동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양국 장관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양국은 G20, APEC, 아세안+3 등 국제공조 무대에서 출구전략 대응,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 등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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