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 발표
’14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18.5조원으로 전망
’13년 예산(210.4조원) 대비 8.1조원(3.9%) 증가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을 반영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인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5%→8%, △2조원)은 부가가치세 감소요인으로 반영
<주요 세목별 예산(안)>
* 소득세 : ’13년 예산 대비 9.0% 증가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 등에 따라 증가
* 법인세 : ’13년 예산 대비 0.1% 증가
’13년 기업 영업실적 개선, 금리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 부가가치세 : ’13년 예산 대비 7.4% 증가
민간소비 증가, 수입액 상승 등에 따라 증가
*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13) 2.1% → (’14) 3.6%
* 수입 증가율 전망 : (’13) 2.2% → (’14) 6.5%
* 교통·에너지·환경세 : ’13년 예산 대비 3.7%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른 유류 소비량 상승 등으로 증가
* 관세 : ’13년 예산 대비 2.8% 증가
FTA 체결 확대 등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상승 등에 따라 소폭 증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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