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년도 예산안 54조3661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2,932억원을 포함하여 41조 4,589억원, 고등교육 8조 4,556억원, 평생·직업교육 5,307억원을 편성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2014년도 교육분야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76억원 대비 7.9% 증액된 9조 2,525억원을 반영하였다.
* 7.9% 증액: ’13년도 본예산(8조 4,574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9.4%(증 7,951억원)
내년도 예산안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안은 다음과 같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2,286억원 대비 2,303억원 증액한(0.6%) 41조 4,589억원을 편성하였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지방세) 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국세)의 지방세 보전, 내국세 수입 증가율의 둔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액된 41조 2,93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지방세 보전: 부가가치세액의 5%를 전출하는 지방소비세를 ’14년 8%, ’15년 11%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교육자치단체)으로 전출금을 확대하여 보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과제인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 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우선 투자할 예정임을 밝혔다.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고에서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유아단계에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적용한 누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 시행하되, 임기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세출구조조정,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8,909억원(11.8%) 증액한 8조 4,556억원을 편성하였다.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축하여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총 5,834억원(19.8%)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증액: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장학사업 등 : (’13) 2.9조원 → (’14안) 3.5조원
‘국가장학금’은 전년 대비 4,100억원(14.8%) 증액한 3조 1,850억원을 편성,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경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 및 학생,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올해 말에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 장학금을 추가 확보하여 ‘15년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은 신입생분 1,225억원을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대폭 증액된(512억원, 36%) 1,943억원을 반영하여 ‘13년 78,750명에서 ’14년 106,000명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입 전형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을 실천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410억원을 반영하였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1,931억원을 반영하고, 대학의 강점분야와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고등교육 개발협력모델 보급 및 개도국 대학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 27억원을 반영(8억원 증액), 기존 4교 이외 신규 2개 대학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지역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홍보 등 한류 확산과 교육협력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사업의 조사·설계비를 20억원 반영하였다.
평생·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126억원 감액(△28.6%)된 5,307억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86억원 증액한 141억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195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학습모듈(표준교재)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이 산업체에서의 실제 업무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연계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사업’은 2,669억원을 반영하여, 전문대학 78개교에 집중 투자함으로 전문대학이 전문직업인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180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1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강좌 등 전국의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생학습 포털 구축(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13억원을 반영하여,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진단·분석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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