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이제 단속기준 강화 해야”
- “사업용자동차 사고감소 목표관리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필요”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통계현황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현황
세미나사진
먼저,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위반억제력이 높은 대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음주가 운전행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국내외 실험 및 통계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5배 내지 10배 정도로 높아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주류 판매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실시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년 음주운전 처벌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하여 77.8%가 적절했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묘희 박사는 “이러한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0.05%→0.03%)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처벌 강화책과 더불어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처장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대해 많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2010년 6월 29일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장착이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운전 중 실시간으로 과속·급제동·급출발 등 위험운전행동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차량 및 운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감소에 적극적인 운수회사를 공모하여 사고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회사에 포상금 및 유가보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운수회사 스스로가 노력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운송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고감소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타 업종에 비해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EU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적으로 1일 최대 10시간(현행 11.9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과로 및 피로운전으로 인한 사고 감소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일본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회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측정장치 사용 의무화,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운전정밀검사 실시, △대형 교통사고 분석 체계 개선, △재생타이어 이용 규제강화 등도 함께 제안하였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음주운전 근절 및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에도 적극 참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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