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사법시험 제 2차 시험 합격자 및 2014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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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9-26 17:02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금일(9. 26.)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305명을 확정, 발표하였다.

금일 개최된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200명으로 결정하였다.

※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 합격자 : 305명 / 응시자 : 1,456명 (경쟁율 4.77:1)
- 최저 합격점수 : 총점 379.17점 (평균 50.55점)

*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181명(59.34%), 여자 : 124명(40.66%)

*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0.77% 감소

*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247명(80.98%), 비전공자 58명(19.02%)

* 2014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 약 200명

심의경위 및 내용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음(사법시험법 제4조)

2012. 10. 19. 제42차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력 선발방식의 일원화를 촉진하고자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순차 감축하여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또한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도 적정 변호사 수, 변호사시험 실시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약 2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제45차 사법시험 관리위원회는 2014년도에 약 2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심의하였음

3차시험 일정 등

* 3차시험 일정·장소
- 2013. 11. 6.(水)~11. 8.(金), 사법연수원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11. 15.(金)

*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4. 1. 3.(金)~1. 10.(金)
- 1차시험 : 2014. 2. 22.(土)

※ 사법시험 연간 일정은 2014. 1. 2.(木) 공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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