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관 최초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이번 대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이념과 가치를 조직 내외부에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의 중앙부처가 주도(Top-Down)해 온 정부 3.0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우수사례(Bottom-Up)를 바탕으로 정부 3.0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날 백 청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관세청부터 폐쇄적인 관행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우리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정부기관은 물론, 국민과 공유하여야 한다”며 개방과 공유라는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을 강도높게 주문하였다.
또한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정부 3.0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全 정부부처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8건의 우수사례는 정부 칸막이 제거·국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부처간 벽을 허무는 정부 내 칸막이제거 분야에서는 국세청과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외환거래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례와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환거래자료·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회수입 체납자를 추적한 사례 등이 소개되었으며,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수출입 관련기관의 각종 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한 Single Window 구축 사례와 관세청 원산지관리 시스템과 기업 내부의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FTA 활용을 지원한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 우회수입 체납자: 타인명의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
* Single Window: 식약처, 검역원 등 요건 확인 신청(35개 법령·5,502개 물품)과 수출입 신고를 전산상 단일창구를 통해 One-Stop으로 처리(‘06.6월 시행)
또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세관의 ‘위해물품 바코드 DB’를 활용하여 불량 수입식품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세청 사례 발표와 병행하여 ‘민·관협력 우수사례’ 소개(현대모비스)와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 해외사례’(SAS 코리아) 특강도 진행되어 민간기업과 외국의 정부 3.0 활용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관세청은 정부 3.0이 막연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이번 대회를 조직내, 나아가 全 정부부처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고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정부 3.0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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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