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소형무기 불법거래 안보리 적극적 대처 촉구
※ 표결 결과: 찬성 14, 반대 0, 기권 1(러시아)
소형무기는 마약거래, 조직범죄 등과 연관되어 불법적으로 거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량으로 축적될 경우 정세 불안 초래 가능하다.
윤 장관은 발언을 통해 소형무기의 불법 거래, 과도한 축적 및 악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이러한 문제로부터 국제평화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해 나간다는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아래, 소형무기 불법거래 문제 대처를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금년 4월에 채택된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의 조기 발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소형무기를 포함한 재래식무기 불법거래 대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호주와 공동으로 ‘불법 중개 활동 방지 결의’를 제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한편 소형무기의 불법거래와 확산이 안보리 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 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아래 구체방안 제시했다.
- 안보리의 무기금수 조치 이행의 효과성 증진 및 국별 지원 강화
- 분쟁하 민간인(특히, 여성·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유엔의 평화구축 및 치안역량 구축 프로그램 내실화
- 유엔내 유관기관간 조정 및 정보 공유 강화
-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금번 안보리 고위급 회의는 2008년 4월 이래 5년 이상 개최되지 않았던 안보리의 소형무기 관련 토의를 활성화하고 안보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안보리가 소형무기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채택한 결의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소형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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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