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결과
한·중 양측은 지난 20년간 한중 경제협력이 확대·심화되어 오면서 여타분야 협력을 선도해 온 점을 평가하고, 특히 ‘12.5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질적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향후 20년은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맞추어 투자·서비스·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세계경제에서거시경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한·중 양측은 ‘13.6월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사항 중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 ▲G20, APEC 등 계기 양국 거시경제 공조, ▲AEO* 상호인정약정 이행을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정보통신·과학기술·기후변화·지재권 등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 강화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이행계획’을 한중 경제협력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 우수관리업체
한·중 양측은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국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중국 내 특히 온라인 상의 지재권(저작권, 상표권) 보호 ▲황해에서의 한중 조업질서 안정 ▲중국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 재중 한국상회 및 재외공관망을 통해 파악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목록을 전달한 바, 중측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중국측은 ▲한국 상주 중국기업 대상 비자절차 간소화 ▲최근 한국 내 중국 근로자 감소 문제 개선 ▲농산품 유통시스템 구축 관련 경험공유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
아울러 우리측은 한·중 제3국 공동진출, 개성공단 국제화, 신도시 건설 등 양국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측도 동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부터 한중 경제협력 발전의 역사를 함께 해 온 협의체인 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동 협의체가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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