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빨라진다
※ 범죄피해 구조금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원
법무부는 2013. 10. 1.자로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을 마련, 시행하였다.
본 지침의 시행으로 신청 후 평균 133일이 걸리던 구조금 지급이 평균 37일로 줄어들어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힘들고 필요한 시기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활성화하여 가해자가 범죄로 인한 재산적 책임도 부담하게 할 것이다.
※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금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납입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됨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절차의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신속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이유선
02-2110-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