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된 검찰개혁 이행과 합의된 독립적 반부패 전담기구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독립적 반부패기구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지속되어오던 독립적 반부패전담기구가 갑작스럽게 폐지된 이후 국가청렴도는 45위까지 내려가며 반부패 역주행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서라도 국무총리산하로 격하되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직속의 독립적 반부패전담기구로 부활하는 것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오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종료하면서 그동안 박근혜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가 무산되어 검찰개혁이 또 미루어진 것을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하며 상설특별검사제도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조사·고발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제도의 도입을 공약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화한다는데 합의하였고 이어 4월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검찰개혁 상반기 마무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논의하기로 한 법제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지막까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회의불참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복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개혁 공약 불이행이라는 큰 짐을 얻게 되었다. 이제 법사위로 미뤄줬지만 검찰의 부패 기득권유지를 위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올해는 커녕 임기 내에도 힘들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검찰개혁이 미뤄질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검찰에 국민의 공분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독립적 반부패 전담기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반드시 설치되도록 촉구한다.
2013.9.30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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