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4년 예산 정부안 발표
* 금년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타부처로 이관된 예산 및 추경 금액 반영
산업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지원체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을 도모하였다.
<재정투입 효율화 사례>
*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 한국가스공사출자(13년 1,600억원 → 14년 종료, 단년도 사업), 유전개발사업출자(13년 2,200억원 → 14년 1,700억원)
* 지원체계 개선 :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정률 → 정액으로 개선(13년 1,320억원 → 14년 1,084억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이차보전 전환(13년 3,325억원 → 14년 2,500억원)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에특회계 및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력기금에서 통합 추진 등
즉,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효과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에너지 복지 등 산업부 주요 정책은 내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예산안 주요 특징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지속 강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외전시회 개최,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은 중점적으로 추진
산업부 예산중 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 부문 예산은 금년대비 소폭 증가(무역보험공사 출연 제외시)
* 무역 부문 예산(무보 제외) : (13) 3,016억원 → (14안) 3,137억원
- 코트라 : (13) 2,156억원 → (14안) 2,115억원
-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 강화 : (13) 340억원 → (14안) 411억원
-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 (13) 33억원 → (14안) 41억원 등
*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금년 추경에 500억원이 증액된 점 등을 고려, 금년대비 1,100억원 감액(13년 2,500억원 → 14년안 1,400억원)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시책 확대
*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지원 : (13) 56억원 → (14안) 106억원
둘째,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R&D 예산은 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바,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선도형 新산업을 육성하고, IT 융합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전개
* 산업부 예산안 중 R&D 예산 : (13) 31,782억원 → (14안) 31,702억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현재 30% 수준에서 ‘17년까지 50%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커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R&D 역량 강화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 : (13) 1,451억원 → (14안) 1,535억원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 (13) 139억원 → (14안) 233억원 등
산업단지 및 뿌리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노후화된 현장 여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의 質 개선
* 산업단지환경조성 : (13) 110억원 → (14안) 220억원
* 뿌리산업경쟁력강화(R&D, 비R&D) : (13) 196억원 → (14안) 228억원
셋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지속
금년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지속 전개
* 투자유치기반조성 : (13) 1,611억원 → (14안) 1,526억원
특히, 현금지원(Cash Grant) 부분은 증액하여, 글로벌 기업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투자유치기반조성 중 현금지원 부분 : (13) 140억원 → (14안) 245억원
넷째, 에너지 분야는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에너지복지 등에 주력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분야 내실화
* 유전개발사업출자 : (13) 2,200억원 → (14안) 1,700억원
* 해외자원개발융자 : (13) 1,300억원 → (14안) 2,500억원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13) 43억원 → (14안) 56억원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13) 411억원 → (14안) 596억원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 (13) 620억원 → (14안) 690억원
* 저소득층연탄보조 : (13) 141억원 → (14안) 141억원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 (13) 132억원 → (14안) 132억원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13) 1,711억원 → (14안) 1,756억원
*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 (13) 354억원 → (14안) 356억원
최근 산업단지 가스누출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응, 에너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가스안전관리(융자) : (13) 198억원 → (14안) 209억원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 (13) 351억원 → (14안) 438억원
*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 : (13) 40억원 → (14안) 68억원
* 산업기반시설 안전관리지원(신규) : (14안) 39억원
비상수급조절의 경우, 발전설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예산만 반영
* 비상수급조절 : (13) 2,339억원 → (14안) 395억원
* 기존 전력부하관리사업 중 전력부하관리기기보급사업은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관
2014년 예산안(정부안)은 10.2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바,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대로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 성장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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