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4년 예산안 4조3384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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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10:54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10월 2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은 2013년 재정(4조 1,048억원) 대비2,336억원이 증액된 4조 3,384억원 규모(전년대비 5.7% 증)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2014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안, 357.7조원)의 증가율(4.6%)을 상회한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3,335억원으로(‘13년 1조 2,024억원) 전년대비 10.9% 증가세(1,311억원 증)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광부문 역시 전년대비(‘13년 1조 964억원) 1,462억원이 증가(13.3%)된 1조 2,426억원이 편성되었다.

콘텐츠(저작권, 미디어 포함)부문은 5,146억원으로 소폭 증액(’13년 4,769억원, 377억원 증, 7.9% 증) 편성되었으며, 체육부문 예산은 9,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929억원(8.6% 감) 감소하였으나, ‘13년 종료 사업(5개 사업 80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감소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융성’구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 중심, 우선적 재정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라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확대 △융복합에 기반한 콘텐츠·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생활체육·전문체육의 동반성장 견인 등 6개 중점과제에 집중 투자된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국민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인천아시아·광주 U대회·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은 물론 △국제 문화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 도모에도 지속적인 사업실행과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14년 예산안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 다양성이 확대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문화융성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융복합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문화교류·협력·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의 ‘14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의 편성 기조 및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중점 편성기조 및 주요 사업>

첫째,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 문화예술교육, 청소년·어르신 체육활동, 장애인·이주민 문화복지 예산 등 증액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가 일상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 구현을 위한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사회 취약계층 대상 대표적 문화향유 제공 사업인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단일화하고, 지원액도 확대(‘13년 422억원 → ’14년 481억원 / 문화 409억원, 여행 67억원, 스포츠관람 5억원)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사회·지역대상 문화예술교육’(‘13년 744억원→’14년 843억)’ 및 ‘토요문화학교 사업‘(‘13년 205억원→’14년 207억원, 600→ 700개소)을 대폭 확대하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체육활동 지원’(‘13년 20억원 → ’14년 35억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13년 7억원→’14년 25억원), ‘소외계층 체육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13년 44억원→‘14년 60억원)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과 이주민들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13년 42억원→’14년 61억원) ‘장애인 생활체육지원’(‘13년 83억원→’14년 83억원) 및 ’문화다양성 증진’(‘13년 30억원 → ’14년 34억원) 사업 등도 지속·추진된다.

둘째,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조성,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작은 영화관 건립 예산 등 신규 편성

지역민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복합형 커뮤니티센터가 조성(’14년 130억원, 신규)되어,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동호회 공간, 작은 공연장·전시장·도서관 등 복합형 문화공간

또한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14년 125억원, 신규)이 새롭게 추진되며, 2014년 말까지 영화상영관이 없는 109개 기초지자체에 최소 22개소의 ‘작은영화관’을 건립(’14년 38억원, 신규)해,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지원을 확대(‘13년 138억원→’14년 151억원, 공공도서관 36개관 확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13년 95억원→ ’14년 113억원), ‘한글박물관’(‘13년 20억원→’14년 76억원) 및 ‘국립 아시아문화전당’(‘13년 166억원→’14년 638억원, 콘텐츠 개발 및 아시아문화전당운영) 등의 차질없는 개관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셋째,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본격화,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사업 대폭 증액 등

도서관·박물관 등이 보유한 콘텐츠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사업이 확대(‘13년 30억원(추경) 188개관→’14년 50억원 240개관) 되는 등,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이 본격화 된다.

* 길 위의 인문학: 지역 특성에 맞는 인문학 주제로 유명인사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민대상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한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사업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13년 45억원→ ’14년 142억원, 보급권수 약 30만권→95만권, 보급처 3,500개소→4,500개소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등의 ‘국민 독서문화 증진’ 예산도 확대(‘13년 22억원→’14년 30억원)되어, 체계적·전문적인 독서교육 및 자발적인 독서활동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개발·보급: 문·사·철 등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독서 아카데미 등 운영

또한 ‘국학진흥’(‘13년 28억원→’14년 29억원, 국학자료 수집 및 보존 강화) 및 ‘민속문화 전시운영’ 사업(‘13년 21억원 → ’14년 25억원, 지역순회전 개최 5개소 → 9개소)도 강화되어 문화를 통한 사회의 통합과 문화다양성 구현을 본격화한다.

이러한 인문학 진흥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인문학 상시 자기주도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예술 창작지원 : 공연예술단체 공연장 대관료 지원 및 연습공간 임대지원 신규 편성, 예술인 창작안전망 확대 등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13년 100억원→’14년 200억원, 지원 예술인 5,400명→18,000명)이 한층 진일보된다.

종전,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 질 예정이다.

* 신규 추진: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다섯째, 콘텐츠 산업 투융자 및 장르별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신규 조성, 콘텐츠코리아 랩과 R&D 투자 확대 증액

문체부는 2006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콘텐츠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왔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14년 200억원, 신규) 조성을 위한 출자사업을 시행한다.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자펀드) 형태로 운영 예정

또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창업 지원 시스템인 ‘콘텐츠코리아 랩’이 본격적으로 운영(‘13년 추경 25억원 시범사업 → ’14년 102억원, 융합선도형 1개소 및 지역기반형 2개소 신규 개소) 된다.

아울러 음악창작소(4개소 내외) 확대 등 ‘음악산업’ 육성 (‘13년 53억원→’14년 85억원)과 ‘게임산업’ 육성(‘13년 196억원→’14년 248억원, 게임 테스트센터 운영 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기능 강화), 국내 첨단영화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사업(‘13년 18억원→’14년 33억원) 및 R&D 투자 확대(‘13년 312억원→’14년 384억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형 창조경제 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다.

여섯째,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 지역 관광공동체 관광두레 조성, ‘의료관광 클러스터’ 신규 편성 및 관광산업 융자예산 대폭 확대 등

내년에는 대체휴일제 등으로 국민의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행복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 관광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주민이 공동체적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두레’(‘14년 10억원 신규), 근로자의 휴가비 적립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한국형 체크바캉스)’(‘14년 1.5억원 신규) 등이 새로이 도입되어, 국내외 관광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의료관광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을 구축(‘14년 9억원 신규, 출입국→의료정보→관광을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의료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시범 조성(’14년 8억원 신규)하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14년 18억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광산업 융자’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13년 2,920억원→’14년 5,250억, 신규 객실 4,110실)하여 관광호텔 및 관광시설 등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수 중저가숙박시설’(‘13년 5억원→’14년 7억원, 200개소 지정), 전통한옥 등 대안형 숙박시설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일곱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동반성장 도모 : 종합형 스포츠클럽, 국민체력 인증제, 동계스포츠 육성, 체육인 복지 사업 등 증액

국민 삶의 질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100세 시대에 대비한 생활체육 참여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형 스포츠클럽’(‘13년 48억원→’14년 78억원)을 조성,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회원 중심의 자율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대상 거점체력센터를 선정하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시행하는 ‘국민체력 인증제’(‘13년 36억원 14개소→’14년 56억원, 21개소)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13년 275억원→’14년 305억원)을 확대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계스포츠 육성’(‘13년 73억원→’14년 119억원) 및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의 체계적인 육성’, ‘(장애)체육인 복지사업’(‘13년 117억원→’14년 134억원) 등도 확대 추진하여 전문체육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사업 편성방향 및 주요 사업>

첫째,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 도모

우리문화의 해외진출과 국가 브랜드 제고, 외래관광객 증가 및 연관 산업 수출 증대 등을 위한 한국문화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서 ‘해외관광문화센터의 건립’(뉴욕, ‘13년 134억원→’14년 100억원)이 지속 추진된다.

* 규모 : 부지 596㎡, 연면적 3,212㎡/ 지하 1층, 지상 7층, 총사업비 : 637억원
* 추진일정 : ‘13.8(신축공사 입찰공고), ’13.11월(착공/예정), ‘15.4월(완공/예정)

또한 한글 및 태권도, 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한글의 가치 확산’(‘13년 78억원→’14년 102억원 / 세종학당 확대 120개소→130개소 확대, 한국어 교원파견 24명→40명)과 ‘태권도 세계화’ 사업(‘13년 55억원→’14년 52억원),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14년 5억원, 신규) 사업도 확대·강화된다.

아울러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14년, 15억원, 신규),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 등 주요 ODA 사업들도 확대되어 국가 브랜드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발전 및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 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광역 관광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13년 1,097억원→’14년 1,037억원)의 지속 추진 및 ‘중부내륙권 관광개발’(’13년 55억원→’14년 105억원)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13년 20억원→’14년 85억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며, ‘제주관광진흥지원’( ’14년 100억원)사업은 신규로 추진된다.

셋째,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국제체육대회에 대한 지원 역시 지속된다. 우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13년 1,000억원→’14년 1,346억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으로 경기장(6개) 및 진입도로(9개) 등 인프라 구축이 착수된다. 또한, ‘2015 광주 U’(’13년 603억원→’14년 714억원), ‘2014 인천아시아’(’13년 1,313억원→’14년 821억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13년 61억원 →’14년 108억원)등에도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 차질 없는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문화 재정지원 일자리 2만3,758개

청년·노인·여성 등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17개로, 1,792억원이 투자되어 2만 3,75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13년 재정일자리 : 8개 사업, 1,548억 투자, 1만 8,725명 창출)

우선, 청소년의 인성함양 및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학교 예술강사는 ‘13년 4,485명에서 ’14년 5,000명으로(교육부 협의), 사회 예술강사는 ‘13년 1,330명에서 ’14년 1,820명으로 파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총 8,020명의 예술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을 통해 ‘13년 2,460명에서 ’14년 2,595명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확장,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활체육의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도서관 등 문화시설 야간개장‘ 사업을 통해 ‘13년 1,082명에서 ’14년 1,267명의 채용인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중,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더 잘 알려진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은 고령의 여성 인력을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우리의 전통 미담을 구연하는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인성함양과 어르신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71억원으로 고령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소기의 성과(1,600명)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구조 효율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면적 개편

그간의 소액다건식·단기적 지원정책 등으로 지원효과가 미미하고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2014년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문예기금 1,223억→1,876억원 전년대비 53% 증가) 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였다.

금번 개편의 특징은 △민간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일반회계 9개 사업 이관)하고, △선별적·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한 점이며,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을 △예술가 맞춤형 지원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융·복합 예술 지원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일반회계/기금/광특 사업간 지원기준 정립 등 사업 구조조정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체부는 관성적·단편적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 성격·목적에 따른 재정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광특회계·기금 간 사업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체육시설 설치 효과가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는 사업은 광특 지역계정으로 이관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체육기금·광특회계 간 중복지원의 우려를 해소하였다.

* 이관 추진: 운동장생활체육시설(‘13년 590억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13년 30억원), 레저스포츠시설(’13년 50억원) 등 이관규모는 총 670억원 수준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 재검토, 지원원칙 및 기준 명확화,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재정구조 개편안을 마련, ’13년 기준 1,542개 내역사업을 1,248개(294개 감)로 축소하는 ‘1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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