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 성과계획서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관리를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제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13. 6월말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51개 부처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 관리과제 설정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측정방법의 객관성 등을 종합 점검, 각 부처에 수정 권고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 확인·점검결과와 정부예산안 확정 내용을 반영하여 2014년도 성과계획서를 최종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금년부터 각 부처 성과계획서의 핵심내용을 포괄한 별도의 총괄편을 최초로 작성한다.
51개 부처의 2014년도 성과목표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82개, 성과목표 452개, 관리과제 2,176개로 구성된다.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는 사업 통·폐합 등 예산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15개, △16개 감소하는 것이다.
관리과제(2,176개)의 성과지표는 총 5,299개로 과제당 평균 2.4개 수준으로 설정했다.
성과지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및 기재부 확인·점검 등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전년 대비 다소 증가(80개)했다.
지표 성격별로는 단순 투입·과정 지표에 비해 각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결과지표: 투입·과정 506개(9.6%), 산출 1,906개(36.0%), 결과지표 2,887개(54.5%)
51개 부처의 총지출(357.2조원), 대비 관리과제(213.6조원) 설정 비율은 59.8%로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2014년도 성과계획서의 특징은 예산과목구조 개편 등을 통해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를 축소한 반면, 성과지표의 수는 확대하여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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