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DP 대비 보건의료비도 최하위 간과
그러나 이 통계자료는 우리의 보건의료비 수준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OECD 각국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는 5.9%로, 5.7%인 스로박(Slovak)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에서 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가 가장 높은 미국(14.6%)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된 터어키(6.6%)나 멕시코(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의료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의사 수보다는 낮은 보건의료비에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료산업은 다른 제조업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높은데 비해 자기자본 비율이나 순이익율은 낮은데다 시장경쟁의 심화, 정부 규제 중심의 의료서비스 산업정책, 의료기관 종별기능과 역할의 미분화 등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으로 인해 의료기관 특히 병원들의 경영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이 제때에 지불을 하지 못해 압류 당한 건강보험급여비가 2002년 12월 당시 2천7백32억원이던 것이 불과 6개월이 지난 2003년 6월엔 6천5백67억원으로 늘어났고, 병원들의 도산율이 1999년에 6.5%이던 것이 2000년에 7.4%, 2001년에 8.9% 그리고 2002년에 9.5%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런 도산율은 전체 산업체의 평균도산율(0.23)에 비해 무려 40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런 의료산업의 어려움은 의료산업 전체의 재투자 능력을 저하시키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욕구나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병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칫 한국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병원 경영난과 높은 도산율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웹사이트: http://www.kha.or.kr
연락처
대한병원협회 홍보학술부 유소영 02)705-9242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