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선행되야”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무상보육 예산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무상보육의 바람을 타고 어린이집이 폭증하면서 보육예산을 빼먹는 어린이집도 크게 증가”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집을 빗대어 망가진 타이어 부품으로 표현하기 까지 했다.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보육에 대한 인식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상보육 때문에 마치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이 폭증한 것처럼 주장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2012년 한해에 신규로 설치된 어린이집은 2,685개소로 조사 되었는데(2012보육통계), 이는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신규설치 어린이집 수인 2,334개소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수가 증가한 것에는 무상보육실시로 인하여 늘어난 보육수요를 해결하고 보육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영리목적으로 폭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분명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인가의 법적 성격을 보더라도, 무상보육을 기회로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영리목적으로만 설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은 설치 신고만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여부는 당해 지역 주민의 보육욕구, 어린이집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무상보육의 실시, 그로 인한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수의 증가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고, 무상보육에 대한 공과 중 일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일선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무상보육예산과 관련하여 “보육예산을 빼먹는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문제제기도 부당하다. 그렇다고 부정수령을 옹호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만2천여개소의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보육료지원 부정수령건이 2,893건(연간 964건, 전체 약2.2%)에 달한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재무회계규칙의 비현실성, 행정안내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고 무상보육 이후 “보육예산을 빼먹는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보육예산을 빼먹는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 등의 자극적인 표현은 대다수의 선량한 어린이집이 쌓아온 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언론에서는 무상보육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반일제보육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육료체계의 개편은 보육료의 현실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비현실적인 보육단가 기준 하에서 일선 어린이집의 평균 운영시간은 무려 11시간 56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보육단가의 기준이 마련된 2009년 이후에 보육료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매년 동결되었지만, 소비자물가는 줄곧 올랐고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출요인(실내공기질관리비, 석면건축물관리비, 방화관리자 교육비, 안전공제회 공제료 등)은 계속 늘어만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 중심의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서 보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나 반일제보육의 도입논의 보다 우선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처우개선, 보육료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4만1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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