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美 연방정부 일부 폐쇄 관련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美 연방정부 일부 폐쇄: 美 의회가 합의시한인 10.1일 13시 (미국시간 9.30일 자정)까지 ‘14년 임시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일부 폐쇄에 들어감
同 회의에서는 美 ‘14년 예산안 협상동향 및 전망,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전망,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 9.30일 내로 ‘14년도 정식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양당이 합의한 시일 내로 임시 지출이 가능케 하는 결의안
- 그간 美 예산안 대부분이 임시예산안을 거듭 재편성하는 방법으로 집행
- ‘13년 회계연도의 경우 2차례, ’11년 7차례, ‘01년 21차례 등
* 美 연방정부 폐쇄
- 연방정부가 예산집행의 법적근거 부재로 일상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안보·외교·보건 등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활동 및 장기예산이 확보된 업무는 유지
- 그러나 연방예산에 직접 의존하거나 비핵심적인 활동의 경우 재원 부족, 인력 임시휴직 등으로 업무 중단 및 업무처리 지연 발생 (국립공원/박물관 휴업, 국세청 감사 중단, 비자 발급 등)
- ‘76년 이후 총 17번의 美 정부폐쇄(평균 6.5일간)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95.11월(5일), ‘95.12월(21일) 발생
시장동향 및 전망
美 연방정부 일부 폐쇄 직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그간 정부폐쇄가 단기간(평균 6.5일)에 그쳤고, 과거 경험상 결국은 해결될 이슈라는 전망, 일부 폐쇄의 시장영향 선반영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과거와 같이 美 연방정부 폐쇄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다음의 리스크 요인들의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첫째, 美 연방정부 지출감소가 소비 위축 등을 통해 美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국내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
둘째, 폐쇄기간이 美 국가채무 조정이슈와 연계되어 장기화될 가능성
셋째, 日 소비세 인상, 美 양적완화 축소, 일부 신흥국 시장불안 등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넷째,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현상’을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입과 관련 유출/유입의 양방향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대응방향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旣마련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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