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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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한·중 FTA 2단계 협상 임박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이 1단계 기본지침(Modality)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향후 2단계 협상이 임박

-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터키 등 9개 국가와 FTA를 체결
·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3년 터키에 이르기까지 총 9개 국가에 다다름
· 그 외에도, 콜롬비아와는 FTA 발효대기 중에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기타 15개 국가 및 경제협력체와는 FTA 협상 진행중(본 협상진행, 협상여건조성, 공동연구)

- 지난 9년간의 한·중 FTA 논의는 최근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2단계의 민감 품목 선정을 앞두고 있음
· 양국 간 FTA 논의는 지난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합의 후 2010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 2012년 5월에는 양국간 1단계 기본지침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9월 5일에는 7차 협상을 끝으로 1단계 협상이 마무리
· 특히,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 품목 보호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품목협상을 하는 방식 채택

- 1단계에서 합의된 한·중 FTA의 관세철폐율은 90%로 한·미, 한·EU 등 타 협상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침
· 지난 2011년, 2012년에 발효된 한·미 및 한·EU FTA는 관세철폐율이 각각 98.3%, 99.6%로 높은 수준의 합의 도출
·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 곳은 싱가포르, ASEAN 등 2개 국가로 모두 91.6%로 합의
· 반면, 최근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중국은 전체 품목의 90%, 전체 수입액의 85%로 합의되는 등 낮은 수준 협의에 그침

- 향후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는 전체 품목 중 10%의 양허 제외 품목 선정뿐 아니라, 90%에 포함될 일반 및 민감 품목 선정 등 본격적 협상이 예상됨
· 그동안 한국이 기체결국 간 FTA 체결 시, 양허제외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쌀, 과일, 육류, 수산물 등 1차산물이 주를 이룸

- 이에 따라 2차 협상에서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해 최근 양국간 협상 품목들의 경쟁력 변화를 점검,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의 고려 필요
· 2005년 양국간 민간공동연구 때와 비교해 2012년 현재 농수산물뿐 아니라 전자기계, 화학제품 등 제조업 경쟁력 변화 추이 검토 필요성 증대

2. 산업별 경쟁품목 비교

1) 분석방법

총 1,247개 품목에 대한 對中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4단계의 분류 과정을 거쳐 4개의 품목군으로 분류

- 분석 품목은 총 1,247개 품목을 7개 카테고리로 분류
· HS 코드 4단위 기준, 총 1,247개 품목에 대해 농수산품, 화학제품 등 7개 카테고리로 분류
· 총 1,247개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에 제공하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對中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

- 경쟁 품목은 시장비교우위(MCA),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등 4단계 과정을 거쳐 4개의 품목군으로 구분
· 우선, 총 1,247개 품목을 MCA지수에 따라 절대 우위, 상대 우위 등 4개 품목군으로 분류
· 이어서, 현재는 다소 경쟁력이 취약하나,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큰 품목을 재조정. 즉, MCA지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품목의 재조정 및 분류
· 다음으로, 한국 제품의 對中 무역수지와 교역규모를 고려, TSI 분석을 통하여 품목군 재조정 및 분류
·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수입특화품목들을 재조정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품목군으로 분류

- 분석 방법은 4개로 분류된 품목을 바탕으로 과거 5년간(2005~2010년)과 최근 2년(2010~2012년)간 경쟁력 변화를 통해 점검

2) 분석 결과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절대우위품목이 최근 2년간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상대우위품목이 크게 늘면서 전반적인 對中 경쟁력 우위 유지
· 상대우위품목은 2005년 400개에서 2012년 564개로 증가하면서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5%로 증가
· 더욱이 절대열위품목도 동 172개에서 80개로 감소, 비중도 14%에서 6%로 축소

- 하지만, 對中 절대경쟁우위 품목은 최근 7년간 지속 감소
· 절대우위품목의 감소폭은 최근 2년간(2010~2012년)에는 50개로 과거 5년간(2005~2010년)의 22개보다 2배 확대
· 또, 상대열위품목은 과거 5년간 5개 증가하다 최근 2년간 5개가 감소하며 경쟁력 변화가 없음

- 한편, 경쟁우위품목의 對中 수출은 증가하고, 경쟁열위품목의 對中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對中 경쟁 우위는 유지
· 對中 교역 품목 중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수입액 비중은 2005년 39.6%에서 2012년 35.2%로 하향

산업별로는 전자·기계, 비금속 제품 등 제조업 분야가 과거 5년간(‘05~10)보다 최근 2년간(’10~12)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절대 및 상대우위품목 중 과거 5년간과 비교해 최근 2년간 감소폭이 큰 분야는 전자·기계, 농수산품 등으로 나타남
· 절대우위품목 중 비금속 제품, 전자·기계 등 2개 분야는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며, 섬유가죽, 펄프·목제품은 감소 지속
· 상대우위품목 중 농축수산품, 화학제품, 펄프·목제품, 전자·기계 등 4개 분야가 경쟁력 향상이 둔화

- 상대 및 절대열위품목 중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2개 분야가 최근 2년간 감소폭이 과거 5년간보다 둔화하며 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상대열위품목 중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2개 분야는 품목수 증가수가 최근 2년간 5개, 9개로 늘며 경쟁력이 크게 약화
· 절대열위품목은 농축수산품, 화학제품, 섬유·가죽, 펄프·목제품,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6개 분야에서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특히, 농축수산품, 화학제품 등은 對中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 2년간 빠르게 경쟁력이 약화
· 농축수산품은 상대우위품목이 과거 5년간 증가폭이 19개에서 최근 2년간 7개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절대 열위 품목도 -16개 감소에서 -1개 감소로 감소폭 축소

- 한편, 철도·항공기·선박 등 운송장비 분야는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

① 농축수산품 분야 : 경쟁 유지 미약

그동안 중국산 농축수산품에 대한 수입규제 등으로 對中 경쟁열위품목이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수산물, 작물 등은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5~2012년 사이 중국산 농축수산품 수입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상대 및 절대열위품목이 동시에 감소
· 축산, 수산, 가공식품, 작물, 곡물·종자, 동식물성 유지 등 농축수산품 분야 중 경쟁우위 품목은 2012년 148개로 지난 2005년 128개보다 20개 증가
· 반면, 경쟁열위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 검역문제로 수입을 금지한 품목뿐 아니라 병충해로 인한 신선과일 수입 규제로 지난 2005년 73개(36.3%)에서 2012년에는 53개(26.4%)로 대폭 감소

-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농축수산품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산물, 작물 등 농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여전히 경쟁 위협을 받고 있음
· 2005~2012년, 가공식품은 경쟁우위품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對中 경쟁우위를 유지
· 전체 농축수산품 품목 중 전통적으로 對中 열위 품목으로 여겨졌던 축산, 수산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 제한 등 규제 강화로 경쟁품목수의 변화가 크지 않음
· 다만, 동기간 채소, 과일 등 작물은 對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② 화학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유지

유·무기 화학품 등은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의료·화장품 등 저가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경쟁력 지속 약화

- 지난 2005~2012년 간 對中 화학제품의 경쟁우위 품목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경쟁 열위 품목은 감소하며 경쟁력 향상
· 의료·화장품, 유·무기 화학품, 화학공업품, 플라스틱·고무 등 화학제품 중 경쟁우위품목은 2012년 152개로 지난 2005년 136개보다 16개 품목이 증가
· 반면, 중국에 대해 경쟁이 취약한 화학제품 품목수는 2005년 88개(39.2%)에서 2012년 72개(32.2%)로 감소

- 산업별로는 유·무기 화학제품, 화학공업품, 플라스틱·고무 등 품목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의료·화장품 등은 경쟁력이 하락
· 유무기 화학품은 상대우위품목이 최근 2년간 7개 증가한 반면, 상대열위 및 절대열위 품목은 지속 하락
· 더욱이 화학공업품과 플라스틱·고무 등 품목에서도 절대우위품목이 지속 증가할 뿐 아니라, 절대열위품목은 감소세가 지속
· 하지만, 저가 의약품, 비료 등 제품과 유·무기 화학제품 중에서도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유도체 및 금속산화물 등은 지속적으로 경쟁 열위를 보이고 있음

③ 섬유·가죽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피·가죽·모피 등 제품의 경쟁력 취약 지속

- 2005~2012년 사이 섬유·가죽제품의 對中 경쟁우위 품목은 급증하나, 경쟁열위 품목은 감소하며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
· 섬유제품, 원피·가죽·모피 등 섬유·가죽제품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12년 137개로 지난 2005년 111개에서 26개 증가
·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05년 87개(43.9%)에서 2012년 61개(30.8%)로 감소

- 산업별로는 원피·가죽·모피 등 품목 중심으로 對中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반면, 섬유제품은 절대우위 및 열위품목에서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원피·가죽·모피의 경우, 절대열위 품목수는 13개에서 8개로 5개 감소했으나, 對中 수입액이 큰 가죽 트렁크, 케이스 등 제품의 경쟁력은 지속 약화
· 반면 의류, 천, 합성섬유 등 對中 수출액이 큰 섬유제품은 상대우위품목은 지속 증가, 상대열위품목은 지속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
· 한편, 절대열위품목은 과거 5년간 15개 감소했으나, 최근 2년간 품목수 감소가 멈추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

④ 펄프·목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판지 등 종이·펄프 분야에서 對中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2005~2012년 사이 펄프·목제품의 경쟁우위가 증가하며 경쟁력 지속 향상
· 목재·펄프·종이, 목제품 등 펄프·목제품 분야 중 경쟁우위 품목은 2012년 49개로 2005년 41개보다 소폭 증가
· 한편, 경쟁열위품목은 2005년 26개(38.8%)에서 2012년 18개(26.8%)로 감소
· 특히, 절대우위 및 열위 품목 감소분이 상대우위품목으로 흡수되며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향상

- 산업별로는 목공품 등 목제품의 對中 경쟁력은 강화되나, 목재·펄프·종이 제품에서의 경쟁력은 지속 약화
· 목제품 분야는 목제통(桶), 목공품 등 12개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가 지속
· 반면, 목재·펄프·종이 제품 중 절대우위품목은 과거 5년간과 최근 2년간 각각 5개, 4개씩 감소할 뿐 아니라, 상대 열위 품목은 각각 2개씩 증가하는 등 경쟁력 약화 양상 지속
· 특히 판, 포장지, 인쇄용지 등은 최근 2년간 對中 경쟁력 약화로 경쟁열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

⑤ 비(卑)금속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약화

對中 경쟁력 열위 품목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對中 수입이 많은 철강 및 관련 제품에서는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음

- 2005~2012년 사이 비금속제품의 對中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철강 및 그 제품, 니켈·동·알루미늄·연·아연 등 비금속제품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12년 110개로 지난 2005년 104개에서 소폭 증가에 그침
· 더욱이 경쟁열위품목도 2005년 53개(33.8%)에서 2012년 47개(29.9%)로 소폭 감소에 머묾

- 산업별로는 對中 수입이 많은 철 및 관련제품에서의 對中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비금속제품도 경쟁력은 소폭 하락 양상을 보임
· 2005~2012년, 철 및 관련 제품의 對中 경쟁력이 대폭 약화
· 특히, 이 가운데 철강 성형제품, 케이블 등 중국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절대우위 품목수가 최근 2년간 28개에서 14개로 대폭 축소, 철강 관련 제품의 對中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침
· 반면, 동, 아연, 알루미늄 등 기타 비금속의 선·판·관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우위 품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절대우위품목은 감소하고 상대열위품목은 증가하며 경쟁력이 소폭 하락 양상

⑥ 전자·기계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약화

전자회로·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이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정밀기기, 가전제품 등 분야에서는 우위가 지속 약화

- 2005~2012년 사이 전자·기계분야의 경쟁우위품목은 감소하고 열위품목은 증가하는 등 경쟁력 약화 지속
· 기계·중장비, 전기·전자·반도체, 정밀기기 등 전자·기계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111개에서 2012년 109개로 소폭 감소
·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12년 59개(35.2%)로 2005년 57개(33.9%)에서 소폭 증가

- 산업별로는 전자회로, 다이오드 등 제품은 對中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기계·중장비, 가정용 제품 등은 경쟁력이 지속 약화
· 2005~2012년, 통신기기(핸드폰, 레이더 등), 전자회로, 반도체 디바이스 등과 측정기기, 의료용기기 등 일부 정밀기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우위 유지
· 하지만, 데이터처리기, 가열·조리기기, 인쇄용 기기 등 기계·중장비, 일부 가정용 전기제품 분야에서는 경쟁열위 양상 지속
· 특히, 기계·중장비 제품의 절대 및 상대우위품목은 최근 2년간 감소폭이 증가했을뿐 아니라, 상대 및 절대우위품목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對中 경쟁력 약화 양상이 지속

⑦ 운송장비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완성차를 중심으로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선박 및 자동차부품 등 분야에서는 경쟁 열위가 여전히 지속

- 2005~2012년 사이 운송장비 분야의 對中 수입품목 38개 중 상대 및 절대 열위 품목은 13개에서 5개로 감소
· 철도·항공·선박, 자동차 및 부품 등 운송장비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25개에서 2012년 33개로 증가
·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12년 5개(13.2%)로 2005년 13개(34.2%)보다 감소

- 산업별로는 선박, 자동차 부품의 對中 경쟁력 열위 지속
· 2005~2012년, 선박·철도·항공분야 등 운송장비 분야는 절대 및 상대우위품목은 증가한 반면 상대 및 절대 열위품목은 감소하며 對中 경쟁력 향상
· 하지만, 순항선·유람선·페리 등 선박 분야는 對中 경쟁열위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
· 더욱이, 자동차 부품 분야는 對中 중간재 수요 등으로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기술 향상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 양상을 보임

3. 시사점

양국간 품목별 경쟁력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력은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품목별로는 경쟁력에 위협을 받는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음

- 농축수산물, 전자·기계 등 전체 7개 분야의 對中 경쟁력은 지속 확대
· 한국의 對中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771개에서 2012년 863개로 92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12년 384개로 지난 2005년 476개보다 92개 감소
· 더욱이 경쟁우위품목의 대중 수출은 증가하고, 경쟁열위품목의 對中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對中 수출경쟁력도 아직은 우위를 보임

- 하지만, 세부품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펄프·목제품, 운송장비 등 분야는 對中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축수산품,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분야는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음
·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펄프·목제품 등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감소
· 반면, 전자·기계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은 지속 감소하나, 경쟁열위품목은 증가하면서 對中 경쟁력 약화가 지속
· 더욱이 비금속제품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이 증가하나 미약하며, 경쟁열위품목도 소폭 감소에 그치며 경쟁이 약화
· 특히, 농축수산품 분야는 비록 對中 경쟁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수산물, 작물 등 일부품목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민감 품목 선정 등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내용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 첫째, 협상초기와 비교해 양국 품목간 비교우위 변화 고려 필요
· 지난 2005년 민간공동연구 시작 시기와 2010년 종료 시기를 비교해 양국 품목간 경쟁력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함
· 더욱이 2010년과 비교해 2012년 본격적 1차 협상이 개시되었을 때의 품목 간 경쟁력 변화도 점검 필요

- 둘째, 현재 비교우위는 있으나, 상대국 정책적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
· 중국의 기술추격이 빠른 화학,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입규제 등 정책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간 수출입 정책에 의한 비교우위 변화도 고려해야 함
· 더욱이,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음

- 셋째, 본격적인 FTA 2단계 협상에 앞서 對中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 마련도 강구
· 농축수산품, 철강 등 비금속제품, 전자·기계분야 등 對中 경쟁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 필요
· 또,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등 비록 현재는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경쟁열위품목도 상존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

- 넷째, 산업별 실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필요
· 민감 품목의 협의에서 각 산업별 실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협상에 접근할 전략 모색 필요
· 특히, 농축수산품 등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애로점 반영 대책도 강구

- 다섯째, 신성장산업 등 산업육성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안 대책 모색
· 신성장산업 등 중국의 기술추격이 빠른 분야뿐 아니라, 우주·항공 등 중국의 기술우위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전적 전략 마련이 필요
· 향후, 중장기적으로 육성시킬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보안 대책도 필요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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