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는 전교조의 권리? 전교조는 해산하라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교조가 참교육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스스로 대한민국 법을 존중하는 모범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권리라고 교육하는 것이 전교조식 참교육이란 말인가?
정부는 이미 14년전 합당한 법 절차에 따라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불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충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전교조에도 있음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이 당연한 규정을 마치 자랑스런 훈장처럼 여기며 어기고 있지 않은가? 전교조는 스스로는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전교조는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대법원도 2010년 11월 7일 전교조의 행위가 불법임을 판결하였다. 전교조는 선택해야 한다.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꿀 것인지, 스스로 법외노조가 되어 해체되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것만이 더 이상 교육현장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진정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전교조가 그동안 진행해온 참교육의 참모습은 연가 투쟁을 위해 아이들을 버리고 학생을 볼모로 수업을 거부하는 불법행위임이 밝혀졌다. 학생을 교육하는 현장의 교사들이 더 이상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교단을 농단하는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교조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육,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전교조 해체가 해답이다.
전교조는 국민의 높은 선택을 받은 대통령조차 유신의 유산이라고 비난하고 독재 통치를 꿈꾼다고 호도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회와 국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권리 누리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삐뚤어진 역사만을 교육하고 있지 않은가? 전교조는 교육현장에서 이미 기득권이 되었으며 스스로 독선의 수렁에 빠져 있다. 자신들과 견해가 다르면 잘못된 것이라는 아집에 빠져 있다. 전교조가 사라져야 학생들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교육 받을 수 있다. 전교조 해체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법 무시는 전교조의 권리인가,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존중하라!
- 학생들에 불법 행위 교육하는 전교조는 즉각 해산하라!
- 정부의 전교조 규약 개정 요구 정당하다. 전교조는 즉각 수용하라!
- 학생 볼모로 잡는 연가투쟁, 즉각 중단하라!
- 전교조는 불법적인 정치투쟁 중단하고 대한민국 법을 존중하라!
2013년 10월 4일
전교조추방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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