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그룹 회장 및 관련 CEO 등 즉각 구속수사 해야”
- 마지막까지 서민 생존자금을 투기어음에 투자시킨 것은 범죄행위
-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사장 등 관련자 즉각 형사조치 해야
- 관련자들 재산압류 등 모든 조치를 다하여 투자자보호 나서야
표1, 동양증권 이사진 현황
저축은행사태보다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의 허점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큰 규모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헛발질은 여전하다는 것이 너무도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부 금융당국자들이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이라는 등,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금융사고로 본다면 실상을 모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가정주부, 노인 등이 “당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투기등급 기업에 투자하는 어음, 회사채이고, 부도위험이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느 누가 가입하겠는가? 이를 두고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는 등 ‘저축은행 사태’ 때 말하던 동일한 논리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왜곡시키는 것은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표1>의 일견 화려한 이사진 현황을 보면, 법대 출신 검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진용에서 그 동안 선관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는데, 과연 얼마나 기여해왔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사태가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기도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를 거느린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금융의 기본 신뢰를 저버린 행태가 이 시점에서도 버젓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것도 이해되질 않는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영구조의 저급한 수준과 후진적인 금융시장 감독과 정책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금소원은 검찰에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금감원이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많은 전략을 세우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고접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의 투자자피해 보호전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불완전판매 조사로 시간만 끌고 아무런 실효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들의 재산 보전조치, 형사 고발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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