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국민참여재판제’
국민참여재판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사개추위 김선수 기획추진단장, 법원행정처 이영진 판사, 대검찰청 차동언 검사와 법심리학자인 조은경 교수(한림대 심리학과)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주요내용은 국민참여재판제 실시에 따른 재판제도의 변화, 이에 대한 일반시민과 법조인들의 시각, 해외사례, 우리가 도입할 법안의 의의 및 구체적 내용,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이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가상드라마를 통하여 새로운 재판제에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법무부장관, 대법관, 국회의원 등의 국민참여재판제 시행에 따른 영상 인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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