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증권사태 관련 금감원장 형사고발, 사퇴 추진”
- 금감원은 이제 무슨 염치로 금융소비자 앞에 나설 건가?
- 함량 미달 소비자보호처장 등 관련 간부진도 사퇴해야
- 금감원은 자신들이 민원 유발 기관임을 인식해야
이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사기 수준 영업행위에 대하여 저축은행 사태 때 대응하던 시나리오 대로 불완전판매 신고를 받는 시늉으로 시작, 대처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한다면서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행태로, 이번 사태에 임하는 최수현 감독원장을 비롯한 관련 간부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법판매행위가 장기간 진행돼 왔는데도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고 수준 이하의 분쟁처리를 해오면서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이 명백하다. 저축은행 사태보다 책임 소재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과 소비자보호처장 등은 진정한 사과, 반성도 없이 무능한 태도를 계속해 오고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에서 소비자보호보다 외부 활동에 무게를 두고 아침, 저녁으로 똑 같은 “소비자보호”를 외치더니 천문학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대처에서는 소비자보호는 간데 없이 과거 매뉴얼대로 책임회피나 하려는 방법을 찾으며 사안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감원장과 소비자보호처장, 국장 등은 무슨 낯으로 또 다시 금융소비자 앞에 나서려 하는가? 하루 빨리 책임 있는 자세로 자리에서 내려오길 기대한다.
금감원은 늑장 불완전판매 조사를 하면서 저축은행 때처럼 불완전판매를 조사한다는 시늉으로 시간이나 끌면서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대하기 보다는 더 큰 그림의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투자자 피해대책을 내놓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형식적인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접수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동양증권 피해자 구제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감독에 대한 관련자를 전원 교체하고 심기 일전하는 자세 없이는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책임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되는 조직이 바로 금감원이다.
특히 금감원장과 소비자보호처장 등은 금융사에 민원을 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동양증권 사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금감원 자신들이 민원을 유발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금융사에 민원 감축을 제시할 것이 아닌 자신들이 얼마나 민원을 발생시켰는지를 발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도 직전까지 서민의 마지막 생존자금까지 빨아드린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의 행위는 금융사기의 전형이고 비윤리, 비도덕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즉각 금감원은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관련 CEO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축은행사태 때보다 훨씬 더 큰 도덕적 해이와 고도화된 금융시스템 악용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태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에서도 금감원의 교활한 처신과 헛발질을 또 다시 보노라면 분노와 실망,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금소원은 검찰에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금감원이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많은 전략을 세우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 시간에도 제대로 된 구체적 대책은 제시시하지 않고 언론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 ‘무기한 검사’ ‘고발 예정’ 등 단어들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 때와 똑같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동양증권의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감독원장과 소비자보호처장, 관련 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사퇴하기를 요구한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방법 중 하나로 “현 금감원 체제로는 해결이 어렵고 보고 ‘금감원장 퇴진운동’을 부득이 하게 추진하게 되었다”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면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퇴진운동 참여를 원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www.fica.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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