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대책 마련
이번 대책은 그간 미흡하였던 창의·혁신 기반의 경영 확산, 중소 유통·물류체계 개선, 중소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생업안전망 구축과 함께 지원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대책수립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소상공인의 자생력 향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창의·혁신 노력 부족,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제조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소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미흡 등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창의·혁신기반을 확충하고, 자발적 공생협력을 통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책 주요내용
1. 창의·혁신 기반의 경영 확산
최근 모바일 결제 및 마케팅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ICT를 접목한 경영확산 노력이 미흡함
또한, 준비된 창업과 경영개선 교육시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창의혁신 마인드 확산과 상인정신 함양교육도 부족한 편임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현장 체감성과로 이어지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창의·혁신 기반의 정보제공 강화와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창의·혁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ICT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경영혁신 촉진
빅데이터, 공간정보 DB 등을 활용한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용 활성화 유도
내년부터 7.4억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매출 추이·전망, 임대시세 등 정보 제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빅데이터 분석: 신용카드 거래 6억건, 상가 인·허가 정보 1.3억건, 부동산 가격정보 1,100만건 등
서울시 음식점업 점포(16만개)에 대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지역 및 업종을 확대해 나가겠음
도로·건물·지형 등 공간정보 DB(국토부), 임대료 정보(감정원)와 연계하고, 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며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상권브로드캐스팅맵 구축(‘13.10)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 상권정보 DB 정확도(%) : (’13) 89 → (’14) 91
* 상권브로드캐스팅맵 구축 지도위에서 방송정보(영상콘텐츠) 등 상권의 정보를 한번에 제공
상권분석, 교육 등의 지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일괄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ICT 융합 플랫폼’ 구축(‘14) → 사용의 편의성 제고
소상공인 지원 사이트(14개)를 통합하여 검색기능 및 정보제공범위를 대폭 강화하고,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
소상공인의 영업혁신을 위해 IT솔루션 개발·보급(산업부 협업)
소상공인들이 예약, 매출, 재고관리 등을 수기로 하고 있어 중복예약 예방, 비용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애로가 있어, IT 솔루션을 ‘13~’15년간 5,000개사에 보급*하고, IT 활용 교육·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며, 대상 업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대상업종 : 이미용업, 세탁업, 화훼유통업, 음식점업 등 34개
(2) 창의 혁신기반의 교육 및 확산
창의·혁신기반 교육 및 지원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창업·경영학교 내 창의·혁신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14년부터 10개 학교를 통해 시범교육(총 500명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수료생에 대해 업종전문가가 창업리스크 및 경영관리, 애로사항, 1:1 상담을 통해 창업 후 조기안착을 지원할 계획임
* (예시) 중국 휘주상인(휘상), 산서상인 등의 상인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중국 전통상인 문화 연구권위자 초청 특강 및 해외연수 추진
* ’15년 이후 :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특화 커리큘럼을 지속 확대
또한 내년 1월에 설립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에 “창의혁신지원센터”를 설치(‘14)하여 창의·혁신기반 소상공인 육성을 전담하고,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창의·혁신기반 예비창업자 발굴과 밀착지원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멘토링 및 사업화·확산
청년 친화적 창업 아이템 등 유망분야 창업자에 대해 전문가 코칭을 통해 성공사례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연계 지원하며, 대출한도를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14)할 계획임
* 전문가 코칭: 멘토단(3명)을 구성, 사업계획수립에서 마케팅까지 팀 방식의 코칭 제공
또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창의적 경영으로 성공한 소상공인을 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성공 점포를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4, 200명)도 추진할 계획임
* 프로그램 운영: 현장 체험을 통해 창의·혁신 경영기법과 창업·경영운영의 노하우 습득
2. 중소유통 및 물류체계 개선
그간 중소유통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현재 26개 운영), 나들가게 육성(‘10~’12, 1만개) 등을 추진해 왔음
* 나들가게 일평균 매출액 증가율 : (’10) 15.5% → (’11) 18.8% → (’12) 18.1%
그러나, 다단계 유통구조, 중소유통시설 부족 등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임
중소소매업은 대형유통점보다 복잡한 유통구조로 구매력 부족과 가격 경쟁력에서 열위(10~20% 정도)에 있음
이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활용한 유통망 확충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유통단계도 축소하여 정책 효과의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임
(1) 골목상권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로컬푸드(Local food)는 통상 5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로서, 유통단계 축소로 저렴하고 신선한 공급이 가능
골목수퍼, 전통시장과 생산자(영농조합 등)간 협약을 체결, ①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②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계획임
골목수퍼의 경우, ‘14년부터 2~3개 지자체(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15, 10개 지자체)하고 입간판 설치비와 냉장 시설비에 대한 융자지원(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도 연계할 계획임
전통시장은 도매시장 기반시설과 기능을 갖춘 시장 1개를 선정하여, 금년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임(‘14, 5개)
운영주체는 업종별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여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인교육 실시와 시장매니저 우선 배정을 추진하며, 홍보·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임(시장당 2천만원)
(2) 중소유통물류센터 등을 통한 공급망 확충
나들가게 당일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 도입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간 상품주문 → 분류·출고 → 배송이 1일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12월말까지 1개 센터 시범운영 후,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임(‘14, 10개)
* 현재는 나들가게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상품을 구입
산지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포스몰 구축 운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
* 포스몰 구축 운영: 생산자가 포스몰에 농산물을 등록하고 식당·수퍼마켓은 POS단말기를 통해 주문·결제
(3) 전통시장 정부 비축물 공급 확대
농산물은 현재 2개 품목(마늘·배추)에서 ‘양파·무’ 등을 추가로 확대(농식품부 협업)하고 수산물은 고등어·명태 등 수요가 많은 정부비축 물량을 위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해수부 협업)
* (’12) 41개 시장, 489톤 → (’13.9) 71개 시장, 1,796톤(7개 품목, 20~30% 저렴)
3. 소공인 특화지원 강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은 28만개 사업체에 85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 全과정에 연관된 산업의 뿌리임
특히 제조업의 대부분(81.6%)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생산, 조립·가공, 완제품 등 전 공정에 중요
소공인 쇠퇴시 전·후방에 관련된 종사자와 기업까지 동반 침체 및 산업공동화 우려
동일업종 50개 업체이상이 모인 집적지구가 전국에 278개가 있으나, 집적의 이점을 활용한 자율적인 협업 활동이 부족하고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낮은 인건비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전수가 어렵고, 수익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영역량이 취약한 편임
* 협업활동 부족: 공동생산 및 가공 등 협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공인은 10% 불과(’12 소공인 실태조사)
* 평균고용 3.3명, 평균연령 47.7세, 연평균 매출액 5.2억원, 매출 대비 R&D 투자비 1%미만
이에, 소공인의 마케팅·경영역량을 확충하고, 지역·업종을 기반으로 조직화를 유도하여 자생적 협동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임
(1) 집적지구 소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소공인특화지원센터’(6개)를 통해 현장 밀착지원(’14, 21억원)
센터의 전담매니저를 통해 집적지구내 소공인 지원사업 기획·집행, 경영대학 운영 등 영세업체의 경영역량을 지원
숙련기술 전수(기능인력 양성), 공동 생산·마케팅 등 집적지구에 필요한 지원수요 발굴 및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
특화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은 ‘15년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내에 소공인 전문 상담사를 운영할 계획임
소공인 특화 정책자금 지원(’14, 3,000억원)
소공인의 경영혁신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소공인특화센터의 교육(’소공인 경영대학‘) 이수자를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공인의 경영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13.8월말 지원 실적 : 3,058개 업체, 2,682억원
* 대출조건 : 5억원(운전 1)한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3.77%(변동금리)
조합·단체를 통한 애로기술 해소 및 소공인 제품 판로촉진
지역·업종별 소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생산·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등 협업 활동을 지원(조합당 1억원 한도, 50개 조합)하고, 공통 애로기술 지원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개발을 지원(140개사)
이탈리아·독일 등 해외 우수 소공인 집적지구의 선진기술 벤치마킹 기회제공 및 업종별 기능 경진대회 개최(연 6회)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소공인 생산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전시 판매행사 개최, 소상공인 박람회(‘13.10~11월)에 판매부스 설치도 지원할 계획임
(2)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14년)
내년부터 소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전개할 계획임
수제화는 공동브랜드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봉제는 디자인 능력 향상과 제조환경 개선을 지원
전통공예는 페스티벌 개최 등 판로확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계·금속가공은 협업 활성화 및 수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3) 소공인 생산제품의 명품화 및 수출기업화 등을 위해 소공인 경쟁력 제고 계획(3개년)을 마련(‘14.3)
* 소공인 경쟁력 제고 계획: 한류 확산 및 MADE IN KOREA의 인지도를 적극 활용,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4.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시설개선(HW)외에 경영개선(SW)의 질적인 측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1)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
인구 밀집지역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ICT를 접목하여,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젊은 층 유인(‘14, 130개, 30억원)
이벤트 및 할인행사 정보 등을 고객에게 제공 및 카드결제가 용이하도록 모바일 매장·고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전통시장 검색 → 콜센터 전화 → 상품주문 → 카드결제 → 배송’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고객센터에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를 설치, 고객과 상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T카페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
* 상인 스스로 작성·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전단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ICT를 활용한 전통시장 육성(‘14, 50개, 48억원)
고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별 포털사이트·앱 개발, Wifi Zone 및 안내용 미디어보드 등을 설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국제명소형시장(예 :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부산자갈치시장)을 선정하여, 외국인이 선호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등을 지원(‘13.12월까지 세부 추진방안 마련)
또한,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100選, 레이저 조명예술(야시장) 등 콘텐츠를 발굴하여 스마트폰, 소상공인 방송(yes-TV)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100選: 테마(음식, 관광, 예술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가고 싶은 시장 선정
ICT 기반의 교육 및 마케팅 강화(‘14)
모바일 사용이 서툰 장년층 상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활용 등 ICT 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으로 ‘전통시장 마케터’를 구성, 정겨운 이야기나 맛집·멋집 등을 취재하여, SNS 등을 통해 모바일 마케팅을 추진(‘14)
* 참여 대학생, 주부 등에게 활동비 지급 및 활용내용 경진대회 개최 등
또한, 민간 대기업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자 포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2) 상인 자생력 강화 및 고객유인 촉진
상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상인교육(‘14, 상인대학 100개)을 강화하고 “청년상인 육성 아카데미” 도입*(‘13.11)을 추진해 나가겠음
* 예비 청년상인 대상으로 이론 교육 및 현장체험(컨설팅, 정책자금과 지원 연계)
또한, 고객유인을 위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참여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위주에서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철도공사와 협업하여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팔도장터 전용 관광열차 운행(‘13, 8개 시장, 24회)을 확대하며, 전통시장에 색상과 디자인을 접목한 CI 개발, 조형물, 아케이드 설치 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14, 산업부 협업)
* 자매결연 시장(’13.8) : 501개 기관, 911개 시장
5. 경영안정 및 지원인프라 확충
(1) 경영안정과 생업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신보의 신용보증(‘14, 15조원, 햇살론 제외)과 정책자금(’14, 9,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폐업의 경우에도 생계유지와 재기가 가능토록 소상공인 공제조성을 확대(’13, 1.7조원 → ‘17, 5조원)하고, 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업종전환 희망자에 대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으로의 전환 교육 실시할 계획임(연 2만명)
(2) 골목상권 보호와 지원인프라 확충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및 사업조정 신청기한 연장(90 → 180일) 등 상생법 개정·시행(‘14.2)을 통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임
또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을 제정(’14)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4.1)과 기금(’15.1)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소기업’ 부문을 ‘중소기업진흥법’으로 이관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부문을 개선 보완
아울러, 소통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고 있는 현장 애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
* 실적(’13년) : PC방, 만화방내 컵라면 등 간편 음식물 판매 허용 등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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