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세계은행 및 IMF와 여성인력 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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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10:26

서울--(뉴스와이어)--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은행 및 IMF와 여성정책 협의 등을 위해 10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조 장관은 최근 여성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 등 젠더 이슈가 경제의 중심이슈로 전환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대처하고, 경제활동의 성격차 감소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조 장관은 먼저, 10월 8일(화) 오후2시(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IMF는 최근 여성인력 활용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며 취업 기회나 임금 면에서 남녀간 불평등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 출처 : IMF DISCUSSION NOTE(’13. 9월), ‘Women, Work, and the Economy: Macroeconomic Gains from Gender Equality’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수준까지 올릴 경우,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미국은 5%, 일본은 9%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IMF는 라가르드 여성총재 취임 이후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발표했으며, 금융 위기 이후 대두된 시장중심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회복이 미진한 상황에서 여성의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회원국이 여성노동자료 확보와 공개에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렇게 여성인력 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리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우리나라에서도 최우선 정책과제인 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위해 IMF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10일(목) 오전에는 세계은행을 방문해 세계은행 젠더전문가들과 면담하고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성인지 시스템(Gender Tracking System) 등에 대해 논의한다.

* Gender Tracking System : 각 태스크 팀 리더들이 프로젝트 추진시 단계별로 성불평등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세계은행이 ’12년 7월 도입

특히 세계은행은 2012년 개별 프로젝트 추진시 미리 성별 분석을 거치도록 하는 ‘성인지 시스템(Gender Tracking System)’을 도입하는 등 모든 사업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지원전략 마련시 각 국가의 성별평가(Gender assessment)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 성인지 시스템: 개별 프로젝트 추진시 태스크 팀 리더들은 △분석 △실행 △모니터링 단계에서 성불평등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며, 이사회에서 프로젝트 추진 여부 판단시 참고

조 장관은 정부가 정책 추진 시 차이를 간과하여 차별을 낳지 않도록, 나아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세계은행과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성평등과 여성인력 활용은 똑똑한 경제(Smart economics)이자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 열쇠라는데 한국과 세계은행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세계은행의 성인지 시스템은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유사한데, 두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된 지금 성과와 과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모두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게 되어, 노동공급과 인적자본을 확충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밖에도 조 장관은 연방의회 의원, 유럽의회 의원, 워싱턴 한인단체 대표 등을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