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출범
* 기존 ‘국세행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발전적 확대·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일반 분야는 물론 세정의 투명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이며 본위원회와 별도로 개혁성향의 젊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날 행사는 김기문 위원장과 신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분과위원회는 향후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개혁 위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 개혁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혁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실무분과 산하에 실무 T/F 운영
가. 본위원회
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과 조직개편 관련 사항, 주요 세정현안 등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심의·자문했다.
<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혁방안 자문·권고
- 고위직 공무원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 자문
- 국세행정운영방향, 세무조사·세원관리·납세자 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업무 심의·자문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요 세정현안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논의된 개혁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개혁위원장은 다년간 국세행정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륜을 겸비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선임하였다.
외부위원은 세정에 대한 전문성, 덕망, 개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정개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의 인사로 두루 구성했다.
* 경제단체, 조세단체, 시민단체, 전문연구기관, 학계, 모범납세자, 여성대표자
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실련·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촉하여 가감 없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조세재정연구원, KDI 등 전문연구기관의 인사와 세정에 대한 식견이 높은 학계 인사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했다.
국세행정과 세법에 정통한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조세단체는 물론, 변호사협회 인사를 위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권리구제 측면을 강화했다.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모범납세자를 위촉하여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성실납세 전도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혁신 경영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여성 기업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강력한 변화·발전을 위한 기탄없는 의견을 청취한다.
나. 실무분과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구성하여 실무적 개혁과제 발굴한다.
특히, 국세행정3.0 분과는 과세정보 공개 확대, 부처간 협업 강화 등 국세청의 정부3.0 추진사항을 자문·점검하는 ‘정부3.0 민간자문단’의 역할도 함께할 계획이다.
분과위원은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혁성향의 젊은 민간전문가와 국세청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임했다.
* 위원 수 : 총 25명 (외부위원 12명, 내부위원 13명)
외부위원은 세정·세법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학·행정학 교수 및 연구원, 민간 컨설팅 전문가 등 각 분과위원회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임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분과위원회 산하에 국세청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설치하여 실무적으로 뒷받침됐다.
3. 1차 회의 논의 내용
이날 회의는 국세행정 쇄신방안, 개혁위원회 출범 경과와 향후 추진과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의 보고를 받은 후 핵심 사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지난 8.29 발표한 단기 쇄신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의 쇄신 결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며, 국세청 스스로 약속한 것이니 만큼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끝까지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추진할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와 현재 진행·검토 중인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
학계, 연구기관에서 조세정책 분석·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세밀한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제공하고, 수요자가 국세통계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국세통계 홈페이지’ 구축 방안 자문·권고했다.
지난 8월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 개발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및 자문했다.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적으로 Tax Gap 측정 T/F팀을 구성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개혁위원회와 국회 등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 예정이다.
<주요 자문·권고 사항>
금년도 세수확보 및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실제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는데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했다.
향후 운영방안
앞으로 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 실질적인 국세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과제를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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