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공청회 개최
이날 공청회는 열린우리당에서 오는 8월말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차원의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로 당내 부동산세제전문가인 이상민의원의 사회로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및 개방이익환수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가 기조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손광락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실장이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 채수찬 정책위부의장 등 10여명의 의원과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루어졌다.
이상민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부동산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질병, 이로인해 경제약극화를 넘어선 빈곤의 확대, 경제정의의 왜곡, 국가경쟁력 타격 등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나라가 결딴날 지경”이라고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세제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강력한 억제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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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