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지금부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중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8% 증가하였고 8.28일 전월세 대책 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므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마련한 정책 패키지들이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또한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회의도 그간 마련한 대책의 추진상황과 입법 조치를 점검하고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첫 번째 안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9.25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총 4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격주단위로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대책의 성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정기국회 경제분야 주요 법안 추진현황
다음은 ‘정기국회 경제분야 주요 법안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와 국제과제 이행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여러 정책패키지들이 적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하여 각종 법안의 제·개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에서 100여 건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정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3)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동향과 시사점
끝으로 최근(9.29일) 출범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국정부가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은 등소평 이후 진행된 개혁·개방정책을 한단계 심화시키고 기존 제조업 위주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서비스 산업에서도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여겨집니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외국기업과의 합작형태로 영리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합작투자 이외에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외 개방을 크게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박재진
044-215-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