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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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3 11:00

서울--(뉴스와이어)--1. 개 요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재 중에서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011년 현재 전체 자본재의 수입규모 53.7조원중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규모가 52.1조원으로 96.7%의 비중을 차지

산업 생산 수단인 설비투자 자본재를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환율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내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또한, 설비투자 자본재의 주된 생산 업종인 기계산업은 고부가·고기술 산업으로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주력 산업임

이를 위해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변화 분석, 부문별 비교, 수입대상국별 수입 비중 현황 등을 확인해 보고 국내 자본재 산업의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함

자본재의 정의 및 종류

(자본재의 정의) 자본재란 생산 제품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자에 이용되는 생산수단을 의미

자본재는 공작기계 등과 같은 공장의 기계, 토지를 제외한 건축구조물,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서비스 등을 포괄함

한편, 자본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간재와 소비재가 있는데, 중간재는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원·부자재, 소비재는 소비지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함

(자본재의 생산장소별 종류) 자본재는 그 생산 장소에 따라 국산자본재와 수입자본재로 구분

국내에서 필요한 자본재 수요(국내 자본재 수요)는 국내에서 제작된 자본재인 ‘국산자본재’와, 해외에서 만들어져 수입되어 국내수요에 충당되는 ‘수입자본재’로 구분될 수 있음

(자본재의 용도별 종류) 자본재를 용도별 구분할 경우 설비투자 자본재, 건설투자 자본재, 무형고정자산투자 자본재로 구분

설비투자 자본재는 공장의 기계장비, 운송장비, 전기장치 등 생산을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함

건설투자 자본재는 건축물, 교통시설, 전력시설 등 건설업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주거목적이 아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의 건축구조물을 의미함

무형고정자산투자 자본재는 운수서비스, 소프트웨어, 공학관련서비스 등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자본재를 의미함

(연구방법) 설비투자 자본재(설비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재, 이하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및 부문별 수입대상국별 수입의존도를 산출

본 보고서에서의 ‘설비투자 자본재 본 보고서의 설비투자 자본재는 2011년 기준으로 상품 부문의 국내 고정투자수요의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외되는 부문은 원자재, 부품/부분품, 건설투자용 자본재로 추정되는 품목들임.

‘설비투자 자본재’는 ‘자본재’ 중 설비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재’로 한정되며 그 성격상 서비스는 제외가 됨

기술적으로는 산업연관표상 제조업에서 공급(생산)되어 최중수요의 고정자본형성으로 투입되는 부문중 건설투자용을 제외한 것을 말함

본 보고서에서 수입의존도(수입침투율, import penetration)란 “한 경제의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함

수입의존도는 수입재수요 ÷ 국내수요로 계산되는데, 국내수요는 수입재수요 + 국산재수요임

기술적으로는 산업연관표상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통해 수입재수요와 국산재수요를 포착할 수 있음

2.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

(장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의 변화)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97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

1960년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6.1%에 불과하였으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1970년 75%까지 급상승함

1970~90년의 기간에는 점차 자본재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현재까지 40% 내외에서 횡보하는 추세임

(2005년 이후 수입의존도 추이) 그러나 2005년 이후의 기간만을 살펴보면 수입의존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7% 내외에서 2008년 이후 40%대로 급상승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2005~07년 37%내외 수준에서 2008년 이후 40%대로 급증함 2008년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한 현상에 대하여 산업연관표의 통계 분류나 집계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산업연관표의 기본형식, 부문분류, 각 부문의 정의 및 포괄범위는 2005년, 2006년 및 2007년과 동일하였음-한국은행(2010), p.3 참조.

2011년 현재 설비투자 자본재의 총국내수요는 116.3조원이며 이중 64.2조원이 국산재, 52.1조원이 수입재로 충당되어 수입의존도는 44.8%를 기록함

설비투자 자본재의 4대 부문별 수입의존도 현황

설비투자 자본재를 산업연관표 분류 명칭을 준용하여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의 네 부문으로 분류할 경우, 수입의 절반이 일반기계이며 2005년 이후 추세적으로 전기전자기계 및 수송기계 부문의 비중이 증가

2011년 설비투자용 자본재 총 수입 규모는 52.1조원인데 이중 50%인 26.2조원이 일반기계 부문이며,

다음으로 전기전자기계가 10.4조원으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기계 8.4조원(16% 비중), 정밀기계가 6.4조원(12%)의 순서임

2005년 이후 부문별 수입 비중의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기계는 50% 내외 수준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없으나,

전기전자기계는 2005년 18%에서 2011년 20%로 소폭 상승하고, 수송기계는 같은 기간 9%에서 16%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임

반면 정밀기계는 2005년 20%에서 2011년 12%로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임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정밀기계이며 다음으로 일반기계, 전지전자기계, 수송기계의 순서로 분석되며, 추세적으로 보면 수송기계 부문의 수입의존도가 네 부문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

2011년 기준 정밀기계의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의존도는 68.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다음으로는 일반기계가 49.8%, 전기전자기계 부문이 46.1%, 수송기계가 29.3%의 수입의존도를 나타냄

2005년 이후 최근까지의 추세를 보면 정밀기계의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76.7%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60%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임

일반기계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42.8%를 저점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다소 낮아짐

전기전자기계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31.2%에서 2011년 46.1%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대상국별 수입비중 현황

예상을 넘어 일본산이나 독일산 설비투자 자본재보다 중국산 제품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2012년 현재 무역통계에서 포착되는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국은 중국이며,‘중국으로부터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 총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은 25.1%임

특히,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국이었으나 2011년 이후 중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함 (2012년 현재 일본으로부터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 총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비중은 22.5%로 2위를 기록함)

다음으로 2012년 기준 미국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이 13.5%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산 제품 비중이 11.1%를 나타냄

한편 우리나라 설비투자 자본재의 5위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로 네덜란드로부터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 총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은 2012년 현재 약 3%를 기록함

2012년 현재 수입대상국별 설비투자 자본재 부문별 비중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기·전자 부문이 절대적이고 미국과 일본은 일반기계의 수입비중이 높으며 독일로부터는 수송기계의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 기준 중국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규모를 100%로 보았을 때 전기·전자 부문이 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세부 품목별로는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정전기기 등이 높은 비중을 기록함)

한편, 미국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규모를 100%로 보았을 때 일반기계 부문이 4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본산 제품의 경우에도 일반기계 부문이 5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독일산 수입 제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수송기계로 2012년 현재 전체 독일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중 38.2%를 기록함

3.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해석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상승(원화 가치 절하)으로 국산재가 수입재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의 기술력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원/달러 환율 평균: 2005~2007년 평균 969원에서 2008~2011년 1,160원으로 상승

다른 이유로는 국산 및 수입 자본재의 수요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한국은행(2004)에 따르면 주요 수출산업의 설비투자는 주로 수입자본재에 의존하고 내수산업은 국산자본재 의존성이 높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

즉, 금융위기 이후 수출 경기의 상대적 호조가 수입자본재의 침투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함

수출의 경제적 비중(재화와 서비스 수출/GDP): 2005~2007년 평균 40%에서 2008~2011년 54%로 상승

둘째, 설비투자 자본재 부문별로는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의 수입의존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정밀기계의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4대 부문 모두 수입의존도가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의 수입의존도가 상승하는 추세

일반기계 수입의존도는 2005년 42.8%에서 2011년 49.8%로 상승, 전기전자기계도 같은 기간 31.2%에서 46.1%로 상승, 수송기계도 14.2%에서 29.3%로 상승함

특히, 2011년 기준 정밀기계의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의존도는 68.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설비투자 자본자의 4대 부문중 가장 하이테크 부문이라 판단되는 정밀기계가 높은 수준의 수입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어 정밀기계 부문에서의 기술 경쟁력의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됨

셋째,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대상국별로는 중국이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예상을 넘어 일본산이나 독일산 설비투자 자본재보다 중국산 제품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일본이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대 자본재 수입국이었으나, 2011년 이후 중국이 우리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국가로 부상함

2012년 현재 국내 전체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임

또한, 일본산, 미국산, 독일산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도 크게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음

2005~2012년의 기간 동안 일본산 제품과 미국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그쳤으며, 독일산 제품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2) 시사점

하이테크 자본재의 높은 수입의존성을 방치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위협, 자본재의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 저해, 부가가치와 고용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설비투자 자본재 시장에서의 과도한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설비투자 자본재 산업(기계산업 수송기계 등 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기계산업.

이하 기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기술 국가에서 고기술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저기술 기계의 중국산 제품의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어 기술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고 중·저기술을 요하는 제품군의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것이 확실함

따라서 산업생산에 핵심적인 생산재임에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 및 장비를 선정하고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R&D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계산업의 세계시장 기술선진국 기업의 한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둘째, 기업 규모 대형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비중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영 컨설팅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육성 노력이 필요함

특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역특례의 확대·대학 관련 이공계 학과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산업내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셋째, 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시장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 사업의 발주 기계 수주에서의 국산 자본재에 대한 우대, 국산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시장수요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해외시장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신흥시장 진출에 주력해야 할 것임

넷째,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첨단 기계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의 가능성이 높아 고부가 창출이 예상되는 로봇메카트로닉스, 친환경 에코 기기, 신재생에너지 형성 및 관리 기기 등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노력이 필요함

한편, 나노기술, 플라즈마응용기술, 원자력 관련기술, 저탄소연소기술 등 향후 관련 기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원천 및 응용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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