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태국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기반 다져
이번 방문은 한국의 법제 체계 연구를 위해 태국 내각사무처 소속 공법연구개발소가 주관하는 연수일정으로서 태국 정부와 국회의 법제담당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법제처는 태국 대표단에 법제처의 주요 역할과 법령입안심사 원칙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행정법제 전반과 태국의 행정관리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최근 태국 내각사무처와의 활발한 법제기관 교류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제도와 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간 신뢰와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랏타나차이찬 태국 내각사무처장 직무대리 역시 “법제처와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 법제 분야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8월 법제처장의 태국 내각사무처 방문의 후속조치로서 법령정보 교환 등 실질적 교류·협력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양 기관 간 법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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