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2기 기업인 법률강좌 개최
이는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기업인 스스로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의 기업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2008년에 개설되었다.
법무연수원은 매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무료법률강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중소기업 CEO가 기업활동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고용문제(임금, 퇴직금, 해고 등)·민사분쟁 해결방안(물품대금 회수절차 등)·조세문제·공정거래(하도급 등 불공정거래)·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침해) 등 과목을 강의한다.
이론교육보다는 기업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만한 실제 사건처리 경험, 상담 및 지원사례 위주로 강의하고, 질문·토론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에 목적을 둔다.
법무부의‘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등 유사시 활용가능한 중소기업 법률지원 절차도 소개한다.
중소기업인 모 씨는 평소 얼굴을 보기 어려운 검사들이 직접 와서 강연을 들려주어 좋았고,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인들이 우수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또다른 기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여주와 가까운 곳에서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11일 금요일 법무연수원장이 주최한 오찬 행사에 참석한 강시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내 기업인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법무연수원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법률수요를 반영하여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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