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결과 발표
동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비롯 초청국 재무장관들과 IMF, 세계은행, OECD, 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
* 초청국: 스페인, 에티오피아(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세네갈, 카자흐스탄, 브루나이(아세안 의장국), 싱가폴(IMFC 의장국) 등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금번 회의는 지난 9월 정상회의 이후의 세계경제·금융시장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
특히, 지난 5년간 G20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세계경제가 회복으로 가는 전환점에서 G20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
2. 핵심 성과
(1) 美 재정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하는 G20 공동의 메시지 도출
(2) 美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한 刻苦의 구조개혁 노력을 약속
(3) 실천하는 G20을 담보하기 위한 G20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 경제는 개선조짐을 보이는 반면, 많은 신흥국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높은 실업률 등 위험요인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
(1) 첫째, 美 연방정부 폐쇄, 채무한도 증액협상 교착 등 美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美 의회가 즉각적인(urgent)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
* 선언문 문구: The US needs to take urgent action to address short-term fiscal uncertainties.
현오석 부총리는 美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간 지속되고, 채무한도 증액마저 조기에 합의되지 않으면 美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美 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여 선언문에 반영
(2) 美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각국의 경제체질 강화가 근본적인 대응책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 이행 및 중기 재정전략 이행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약속
현 부총리는 美 양적완화 축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美 경제상황 등에 따라 지연될 수는 있지만 타이밍의 문제일 뿐으로 각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양적완화 축소가 각국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세가지 측면에서의 정책노력을 당부
우선, 출구전략에 대한 선진국 공조약속 이행도 중요하지만 각국의 경제 펀더멘틀 강화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강조하고 각자 상황에 맞게 추진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하면서 퇴직 후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도 강화하는 우리의 연금제도 개혁을 소개
둘째,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을 제고하고 거시정책을 보완하는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절한 활용
우리의 LTV, DTI, 예대율 규제,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상한제 등 거시건전성 조치가 우리경제가 최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
셋째, ‘제2의 방어선(second line of defense)’으로서 지역금융안전망이 적기에 충분히 작동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
아울러 ‘썰물이 빠져 나갔을 때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말로 달러썰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여 많은 국가들이 호응
(3) 실천하는 G20을 담보하기 위한 G20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G20의제 확대 지양, 재무·고용·셰르파 등 서로 다른 채널間 소통강화, 핵심 성과 중심의 명료한 코뮤니케 작성, 회의시 국제기구 브리핑 간소화, 상호평가 강화 등의 개선안 마련
※ G20 운영 개선방안은 회원국간 합의된 사안이나, 일반대중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코뮤니케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위기 극복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G20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천 등을 통한 G20의 신뢰성과 정당성 회복을 강조하고 세가지 측면의 G20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
첫째, 제한된 시간과 노력을 정상수준의 합의가 필요한 세계경제 핵심 아젠다에 집중
둘째, 짧고, 쉬운 코뮤니케로 일반대중과의 소통강화
셋째, 정책공조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급, 고위급의 다층적인 이행점검체제를 구축
3. 평가 및 시사점
모범적인 위기극복국가로서 각국의 뼈를 깎는 구조개혁 당부 등 苦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충격에 잘 견디는 경제로 거듭난 우리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많은 국가들이 공감
G20의 약속이행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구체화
이행이 가능한 핵심이슈에 역량 집중, 약속이행 점검체계 강화, 행동 중심의 코뮤니케 작성 등 9월 정상회의시 G20의 약속이행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완
특히, 이번 코뮤니케는 핵심 메시지 위주의 772개 단어로 이루어져 지난 7월 4,206개 단어의 코뮤니케를 약 5분의 1로 간소화
우리 주도의제인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G20 서울 컨퍼런스’를 내년도 의장국인 호주와 공동으로 개최키로 확정하여, G20에서 우리역할을 지속해 나가는 계기 마련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가 내년도 G20 아젠다로 선정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지지를 확산하는 기회
지역금융안전망의 역할 강화 논의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하라는 9월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첫 걸음
‘10년 서울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식 G20 행사를 개최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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