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국제금융통화위원회 참석 결과 및 프랑스·뉴질랜드 재무장관 면담 결과 발표
* IMFC: International Monetary & Financial Committee: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서, IMF 24개 이사실을 각각 대표하는 Governor들로 이루어짐
* IMF 이사실 구성: 한국, 호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5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
IMFC는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 및 국제통화금융 질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및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IMF의 경기 진단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성장세가 미흡하고 위험요인도 상존하며,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금융시장의 정상화, 신성장동력 모색 등이 필요하다.
(선진국) 미국 등 선진국은 최근 회복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정상화는 적절한 시점, 신중하게 조율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well timed, carefully calibrated, and clearly communicated)하다.
(신흥개도국)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폭은 둔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한 거시·금융 리스크 대응시 필요한 거시경제 조정은 건전성 조치와 자본이동 관리조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저소득국)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하방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
현오석 부총리는 금융 안정,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과 IMF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적완화 축소대응) 양적완화 축소 시행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각국은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위해 당면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 및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진국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경제회복에 기초한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구사할 필요하다.
신흥국은 지속적인 경제 구조조정과 정책여력의 확보를 통해 급격한 자본이동 등을 대비해야 한다.
(성장동력)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위기이후 증대된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하여 IMF는 각국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년 쿼타개혁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IMF의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핵심재원을 확충하도록 촉구했다.
금번 IMFC 공동선언문은 지난 4월 선언문과 비교하여 세계경제가 선진국의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인해 위기관리에서 경기회복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하고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 근본적 정책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가시화된 출구전략으로 인한 거시·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 활용을 권고했다.
또한 기존의 지원프로그램을 비롯, 지역금융안전망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적 목적의 IMF 금융지원 제공 의지 확인했다.
특히 아국대표는 G20에서 합의된 글로벌 유동성 지표(Global Liquidity Indicators) 도입 및 글로벌 감시체제 개선을 IMF가 이행할 것을 제안하여 금번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
현오석 부총리는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 부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의 3가지 정책방향으로 ⅰ) 추경·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 ⅱ) 창조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ⅲ) 위기관리 강화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연내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프랑스의 협조를 요청했다.
<빌 잉글리쉬(Bill ENGLISH) 뉴질랜드 재무장관 면담>
현오석 부총리와 잉글리쉬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파급효과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지역별 공조대응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무역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한-뉴질랜드 FTA의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동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전망과 북한리스크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마 차크라바티(Suma CHAKRABARTI) EBRD 총재 면담>
현오석 부총리와 차크라바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는 세계 경제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EBRD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 부총리는 EBRD가 수원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데 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
정미현
044-215-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