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 해체를 위한 집단시위 예정
- 전국적 ‘동양증권피해대책위원회’ 결성과 동시에 집단시위 예정
- 피해자 외면한 금감원의 무능하고 몰염치한 국민검사청구, 녹취파일, 분쟁조정 등 일련의 도를 넘어선 업무처리와 반성 없는 작태에 분노
- 국정감사 전 국회 실적보고 위해 급조된 회의 소집
심의회의 바로 직전 일에 회의 참석을 통보한 이유로 “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며, “쟁점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등의 작태는 “여론 쫓겨 마지 못해 하는 척이나 하면서 국정감사 국회에 실적보고나 하겠다는 것”이라고 금소원은 지적함.
금소원은 국민검사를 청구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국장은 “청구인의 소명을 들을 의무가 없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금융피해 상황에서도 전형적인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등, 이는 “청구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마치 적극 수용하겠다는 듯한 제스처로 국회에서 얼렁뚱당 이야기나 하고 넘기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금융피해 구제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어 금감원 해체를 위한 집단 시위를 시작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금소원은 금감원이 국민검사 제1호 청구 때에 요란한 홍보가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사전준비가 안돼 있던 것이나, 동양사태 관련 2호 청구와 관련한 심의에는 청구인 대표 진술은 안 듣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려는 것 등, “작금에 보이고 있는 금감원의 작태야 말로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금융피해자들은 금감원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밝힘.
금소원은 동양증권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기판매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분쟁 해결에 대비하여 각종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법정관리 이전부터 조언, 촉구해 왔으나, 동양증권은 녹취물이나 투자설명서 사본조차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는 등,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후안무치한 동양증권과 직원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부당행위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의 금융투자검사국, 소비자보호처 등은 문제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나갔다는 금융투자검사국도 이러한 금소원과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알아보고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으로만 일관하며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음.
동양증권은 고객들의 녹취정보 제공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녹음된 직원의 음성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괴한 논리로 거부하고 있음. (첨부: 동양증권 답변 팩스) 금융당국은 어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는 등 알아 들을 수 없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어떻게든 사기판매 증권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금소원이 녹취정보 제공문제를 동양증권에 이의제기를 하자, 동양증권 준법감시팀이 마지못해 보내온 팩스 한 장을 금융투자 검사국 담당 부국장에게 보내어, 의견과 빠른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서는 시급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을 “법률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면서 답변 없이 유야무야 미루고만 있음.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도 동양증권은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고객자료 자료요구에 은폐 혹은 제공 거부 등 점점 뻔뻔함을 보이면서 점점 더 피해자들에게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이고 있음.
금감원 조직 내 담당 국에서 감독 권한 하에 있는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도 책임 있게 못 내릴 정도라면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금융당국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될 정도의 질문이나,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이나, 금융소비자보호 취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제공하여야 할 정보임에도 문구 하나를 갖고 ‘법률적 판단’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이러한 한심한 작태가 지금 금융시장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번 동양증권 사태를 계기로 사기 행태의 증권문화와 증권사에 대해 엄한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사기, 비도덕적 관행의 자본시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근본적이 개혁이 요구됨.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금융당국의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민심이 요구하는 것임. 증권사가 이제 더 이상 국민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장기간 사기치는 일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임.
금소원은 지난 6일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의 조속한 사퇴를 요구한 바 있으나, 사퇴는커녕 교활하고 교묘한 처세만 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현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업무자세나 대책마저 아직도 시장과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함.
금소원은 “작금의 동양사태는 증권사 더 나아가 금융그룹이 저지른 사기행태를 다시 한번 증명시켜 준 것이고 재벌의 비도덕성과 오너의 비윤리적 마인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결정판이 아닐 수 없는 사태라고 본다”며, “금감원은 그 동안 허수아비 감독과 솜방망이 제재를 지속해오면서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사기 영업을 하도록 보호, 방조해 온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함.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연락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실장 이화선
02-786-223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