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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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11: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0월 15일(화), 부산상공회의소(2층 상의홀)에서 제1차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개최하였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똑똑 톡(Talk):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 똑’ 노크(Knock)를 하는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규제개선(Deregulation)’ 간담회라는 의미를 지님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하여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평재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서부산권에 위치한 녹산산단, 화전산단 소재 제조업체들(조선기자재, 플랜트, 풍력부품 등)은 생산 부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수출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로환경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해안지역에 입지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대형화 예시: 대형변압기(50톤 이상), 풍력단조부품(림제품 지름 3m∼10m) 등
* 열악한 도로환경: 전신주·신호표지판의 높이제한, 차선폭 협소, 도로설계하중 미달

이와 함께 △도금단지 입주기업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수출입화물 운송 컨테이너차량 과적기준 완화 등 13건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부산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서 개선 조치된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 점검: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활성화(’13.4월완료),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선(’13.하반기완료예정)

홍윤식 국무1차장은 “오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과 동떨어져 운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일 접수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단은 지역과 업종을 감안해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수도권지역 등의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애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오픈오피스(Open Office) 형태의 열린간담회 ‘마중 톡(Talk)’을 실시하는 등 현장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마중톡: 손님을 맞아 ‘마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

특히, 추진단에서는 발굴·건의한 손톱 밑 가시 과제 중 개선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무원의 업무 해태 및 개선조치 지연 등이 적발될 경우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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