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 연쇄 납치사건 주요 피의자 최세용 송환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태국 사법당국을 설득하는 등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경찰청, 외교부, 駐태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다.
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나, 이번 송환은 우리나라 계류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태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전에 송환이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임시인도’사례이다.
법무부는 최근 재외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동남아 지역 도피 사범의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진행하여, 해당 지역에서 송환되는 범죄인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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