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환경규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전경련은 12일 발표한 ‘EU 환경규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일부 대기업은 EU 환경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EU 25개국별 차별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전환 및 환경투자 확대와 함께 대·중소기업협력 등 업계 공동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품수가 수천개에 달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경우 선진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과 친환경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경련은 EU 지역의 무역환경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냉장고의 경우 국내시장 가격의 3~4%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콘덴서의 경우 국내가격의 15% 가량의 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등 수출액의 1~3% 정도의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이로인한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이 EU 수출지역내 환경규제 문제로 인해 수출물량의 적기 생산·납품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장신구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유해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을 주문생산·출고하였으나 바이어로부터 수출품의 니켈함유량이 EU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주문 취소할 계획임을 통보받은바 있으며, 다행히 EU 역내에서도 유통채널에 따라 상기 규제 법규를 준수하는 정도가 상이하여 기존 바이어 대신 융통성 있는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여 납품함으로써 전량 회수 사태를 모면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전경련은 대다수 기업들은 인식도 낮고 준비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환경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규제 수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보호를 환경규제 회피 방안으로 보는 피동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투자를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인식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 공동으로 환경폐기물 및 온실가스 등의 자율적인 감축을 추진하여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친환경기업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일부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기술지원, 유해물질 관리기법 전수, 환경경영 인증 무료컨설팅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으로 환경규제 대응과 제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주요 전자회사는 8월 1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공동 재활용 시스템, 생산자 공동 컨소시엄 등을 활용해 제품 수거 및 재활용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소개하였다.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을 EU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또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대응을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등은 협력업체 인증작업과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여 RoHS 6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등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신규 전기·전자제품은 EU 역내에서 판매 불가
한편, 현대자동차는 해체용이 설계기술(DfD : Design For Disassembly) 개발(1998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프로그램 적용 등으로 유럽 폐차 규정과 중금속사용 규정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그린구매정책 수립 및 친환경공급망관리(SCEM)사업을 통해 협력업체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SCEM(Supply Chain Environmental Management) : 재정적, 기술적 자원부족으로 환경경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에 대한 기술 및 경영노하우 지원
이밖에 전경련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선진환경규제정보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월 발간하는 월간 해외환경규제 동향 뉴스레터와 온라인 무역·환경정보 검색시스템(TEN, http://www.ten-info.com)을 보다 강화하여 정보공유의 강화는 물론 기업간 공동 환경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홍보실 미디어홍보실 정조원 02-633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