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10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 The-K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3일에 개최된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등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를, 강진령 경희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근식 장학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박진훈 생활지도부장, 성남Wee센터 김문희 실장,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미경 소장, 금천 청소년쉼터 이미자 소장,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김민찬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을 각각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 개요
- 조사기간 : ‘13.9.12∼9.27
- 주관기관 : 한양대 교육복지연구소,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조사대상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782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531명
(1) 학업을 그만 둔 사유 및 상황
학업 중단의 주요 사유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다닐 필요성 부족(53.7%)을 꼽았고, 학교 밖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42%), 지나친 학업 부담(26.6%) 순이었다(복수응답).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가족들의 의견(68.1%)을 꼽았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 필요(36.6%),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23.5%) 순이었다(복수응답).
정규학교를 다닌 기간으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고 1까지(46%)가 제일 많았고, 중 1∼3까지(31.2%), 고 2∼3까지(19.7%), 초 1∼6까지(3.1%) 순이었다.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초 6까지(40.4%), 초 1∼5까지(22.6%), 중 1∼3까지(17.9%), 다닌 적 없음(11.1%), 고 1∼3까지(4.2%) 순이었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은 초등학교 재학·졸업 시점에 학업 중단이 많이 나타났다.
(2) 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지원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지원 시설 청소년>의 경우 만족한다(95.8%)가 만족하지 않는다(4.2%)에 비해 높았다.
청소년 지원 시설에 다니는 이유로는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35.6%),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있는 분들이 좋아서(18.7%),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18.3%),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7.9%) 순이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대안교육에 만족한다(89.2%)가 만족하지 않는다(10.8%)에 비해 높았다.
대안교육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대안교육 선생님의 이해와 지지(31.1%), 원하는 분야의 교육 제공(17.9%), 친한 친구와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14.1%), 엄격한 학교규칙·생활지도로부터 자유(7.5%) 순이었다.
(3) 계획 달성도 및 지원 필요 사항
학업중단 당시 계획의 달성 정도에 대해 <청소년 지원 시설 청소년>의 경우 계획이 있었고 성취되었다(39.9%), 계획이 있었으나 성취 되지 못했다(39.6%), 계획이 없었다(17.5%) 순이었다.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계획이 있었고 성취되었다(62.9%), 계획이 없었다(25.1%), 계획이 있었으나 성취 되지 못했다(1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향후 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긍정 54.9% > 부정 45%), 종합적인 지원 기관 신설(긍정 53.8% > 부정 46.2%),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긍정 52.6% > 부정 47.4%)이 도움이 되는 반면, 교사·상담사의 방문 상담(긍정 33.1% < 부정 66.9%)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은 향후 종합적인 지원 기관 신설(긍정 85.7% > 부정 14.2%),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긍정 79.3% > 부정 20.7)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긍정 41.3% < 부정 58.7%), 교사·상담사의 방문 상담(긍정 36.7% < 부정 63.3%)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필요한 도움에 대해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 지원(47.6%), 검정고시 준비 지원(45.6%), 직업 훈련(29.9%), 진로·진학 상담(28.8%), 직업 소개(23.5%) 순이었다(복수응답).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 지원(37%), 진로·진학 상담(29.2%), 직업 훈련(28.4%), 식사 지원(25.4%), 검정고시 준비 지원(22.1%) 순이었다(복수응답).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이 나타나는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학업 중단이 초·중학교 단계부터 일찍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모두 생활비 지원을 첫 번째로, 직업 훈련을 세 번째로 꼽으면서도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지원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은 진로·진학 상담을 각각 두 번째로 필요한 지원으로 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업중단 유형에 따라 알맞은 진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 개 요
- 조사기간 : ’13.9.12∼9.27
- 주관기관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응 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8명), 청소년쉼터(56명), 직업교육훈련기관 (18명), 소년원 (24명), 보호관찰소(15명) 등 249명
(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응답자 85.3%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적’(47.7%)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9.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숙려상담의 접근 방식으로 ‘개인상담’(47.8%), ‘가족상담’(26.1%), ‘집단 상담’(10.3%) 순으로 선호하였다.
반면, 학업중단 숙려 상담시 청소년의 참여정도에 대해 ‘소극적’(44.3%)이 ‘적극적’(16.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숙려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으로 ‘학생의 학업중단 의지’(25.4%), ‘교사의 적극적 독려’(21.8%), ‘학업중단 절차라는 인식’(15.5%) 순으로 나타났다.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필요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원체계 부족’(18.4%), ‘낮은 자존감’(12.9%), ‘불규칙한 생활태도’(12.5%), ‘낮은 학업성취도’(11.5%), ‘미래에 대한 계획 부재’(10.1%) 순으로 응답 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상담지원’(22.4%), ‘진로지도’(20.0%), ‘발견 강화’(18.4%), ‘학업 지원’(14.3%) 순으로 꼽았다.
‘발견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자퇴원 작성시, 학교에서 의뢰 의무화’(34.5%), ‘유관기관(경찰, 주민센터, 보호관찰소 등) 의뢰 강화’(31.2%) 순으로 답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복교지원을 위한 필요 서비스로 ‘복교 후 학교 에서의 적응 프로그램’(25.0%), ‘교우관계 개선’(20.8%), ‘교사와의 갈등 해결’(18.0%)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정책 대안 발표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체제 구축 △학업중단 숙려제 제도화 △학업중단 학생 지원 등 학업중단 발생 단계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학교 부적응 진단 도구,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 도입을 통한 학교 부적응 대응 절차 마련
-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의무화 및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
-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진로 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교육 체제 내에 대안교육 기회 부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진로, 적성 등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 공립 대안학교 설립 신설, 민·관 협력형 대안학교 도입 등 대안학교 확대
- 대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훈련기관, 종교 시설, 청소년 수련·이용 시설, 예체능 등 분야별 전문가·전문기관·단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위탁형 대안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지원 역량 강화와 교육 기부를 활용한 사회적 참여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정부 3.0 일환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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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과
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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