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민원 대기시간 불만 많다

- 수원 출입국 민원 혼잡도 심각한 수준

뉴스 제공

2013-10-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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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와이어)--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류 외국인 150만명을 돌파하였고, 외국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2020년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319만 명에 달하여 총인구 대비 6.2%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는 이에 따른 민원행정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외국인들은 소란하고 복잡한 가운데 민원처리를 위하여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격고 있다. 법무부는 민원혼잡도 심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콜센터운영, 인터넷예약 등 다양한 민원행정방식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혼잡도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민의 규모와 속도를 행정력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남부 출입국사무소는 민원인이 너무 많아 대기표를 나누어 주고 대기표를 제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민원 혼잡도가 가장 높은 수원 출입국사무소는 관활 지역 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으며 전국에서 민원 접수건수가 가장 많다. 대기시간도 3-4시간으로 내국인 민원 시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특히 경기 광주에 있는 외국인들은 2-3시간 걸려 출입국에 가서 3-4시간 기다려 2-3분 만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민행정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출입국공무원이 전문성을 구축하고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는 자기개발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빈번한 출입국정책의 변화, 이민속도에 증가, 공무원 증가의 한계, 공무원 전문교육의 한계,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한 상담의 한계 등에 대하여 이민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외국인 인구의 증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한국이주노동재단 개요
한국이주노동재단(대표 안대환)은 조화롭고 상생하는 국경을 넘는 노사 관계 지원과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반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주노동자 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주를 위한 지원사업, 외국인 장례 지원사업, 이주민 공동체 운영 및 행사 지원, 그 밖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주노동자 직업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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