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시사점’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가계는 최근 실질소득이 증가해도 소비를 줄이는 소비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3/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까지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6%, 3.6%, 0.3%, 1.3%를 나타내며 실질소득이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실질소비 증가율은 동기간 각각 -0.7%, -0.3%, -2.4%, -0.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서, 가계의 흑자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급락하고 있다. 2011년 1/4분기 78%를 나타내던 평균소비성향이 2013년 2/4분기 73%로 하락하며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은 소득분배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 소득분배구조가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이 급락한 것은 예비적 저축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즉,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평균소비성향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비적 저축 동기는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안정성 미흡이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신규 취업자 증가세가 약화되고 이직률이 급증하는 등 고용의 양적·질적인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및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미래소득 불안이 심화되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전세값 상승이다.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전세값 급등에 대한 대비로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고령화 심화이다. 조기퇴직으로 인해 평생기대소득은 하락하는 반면에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예비적 저축 동기 요인을 추가로 감안하여 1993년 1/4분기~2013년 2/4분기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소득분배 악화, 일자리 불안, 전세값 상승,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이 평균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계수 추정을 통한 분석해 본 결과, ‘고령화 심화’ 요인이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세값 상승’ 요인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불안’이 평균소비성향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값 상승’ 요인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가지 예비적 저축 동기 요인으로 인해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생산 및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가계의 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소비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소비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재취업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주거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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