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807가구 열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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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1 11:19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실시한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 가정 등에 대한 무상 전세주택 지원시책의 실태 및 만족도 조사결과, 수혜가정 숫자가 크게 늘고, 주거여건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주거지원을 위한 무이자 전세임대 시책 (무상 전세주택 지원)이 큰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 초기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과 9가구에 지나지 않던 지원실적이 대폭 증가하여 ‘05년 7월말 현재 전국에 걸쳐 총 807가구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이 무상 전세주택지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시책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9월 사회취약계층 빈곤아동가정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이자로 전세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세주택 물색, 전세계약 체결등을 전담하여 집을 마련하고, 수혜가정은 소년소녀가장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주거비용 걱정 없이 입주하여 살기만 하면 되는 주거복지 시책이다.

제도도입 초기에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당초 지원주체로 정해진 지자체의 참여부족과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에 기인했던 한 것으로 이를 보완하여 금년 1월부터는 지원주체를 지자체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전가정을 상대로 안내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수혜가정의 숫자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소년소녀가정 등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값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보다 확대하였다.

※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이하인 가정으로 자격요건을 완화 그 결과,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05년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중 당초 지원총액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05년 사업계획 변경 (7.29) : 당초 200억원 → 변경 500억원 한편, 최근 동 시책에 대한 만족도 전화조사 결과, 수혜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한주택공사에서 수혜대상 가정 100가구를 지역별.지원가구 유형별로 표본으로 추출하여 만족도 전화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결과, 수혜가정의 주거환경이 이주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조사대상 가구(100) 중 68가구가 지원받기 이전 주택보다 주거면적 및 주택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 월세가구는 대부분 단칸방에서 방 2 ~ 3개 주택으로 이주 조사대상 가구중 89가구가 재래식 화장실, 공용화장실, 지하주택, 무허가 비닐하우스, 옥탑방 등에서 벗어나 양옥주택(단독, 연립, 다가구등), 아파트 등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택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조사대상 11가구는 동일주택에 거주시켜 전세지원 또한, 많은 응답가정이 도심권 및 학교근처로의 이주 등으로 교육환경과 생활여건이 좋아진 것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지원가구의 대부분(75가구)이 당초 월세 생활자들로 전세로 전환함에 따라 월 임대료(월 20～30만원) 부담이 줄어 경제적으로도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월임대료 부담 등의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남에 따라 안정회복, 자신감 회복, 대인관계 개선 등 심리적측면에서도 지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무상 전세주택지원 사업이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수혜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대한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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