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매출액 상위 200개 제조업체와 300명의 서울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소비자보호 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의 노력을 100점 만점에 86.0점으로 자체 평가한 반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61.4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왔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는 고객센터/상담실이 72.5%,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는 62.0%, 소비자보호 강령(규정)은 54.5%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비자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콜제도와 PL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은 각각 59.5%와 59.0%로 나왔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와 관련한 경영활동 가운데 계량 및 규격의 적정 등 제품 완성도(31.4%)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23.3%),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17.5%),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1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기업(93.5%)과 소비자(78.0%) 공히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 대응(예방)이 소비자 피해에 따른 사후적 대응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소비자 보호 관련 정부시책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종합시책ㆍ법과 제도의 완비(28.5%)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소비자들은 상담, 피해구제 기능 강화(43.7%)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기업 55.0%, 소비자 46.3%)고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업들은 시장시스템의 왜곡 시정 등 환경조성(28.5%)에 정부정책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 강화(9.5%)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면 소비자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강화(24.7%)가 시장시스템의 왜곡시정 등 환경조성(17.7%)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 보호의 대상이었던 소비자들의 역량 향상과 기업들의 고객지향 경영활동 증가로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정보 획득과 기업들의 자율적인 고객지향 경영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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