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온실가스 1550만 톤 감축 추진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업체별 통보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미반영 사항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14년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583.2백만톤CO2인 반면, 배출허용량은 567.7백만톤CO2로, 업계의 감축총량은 15.5백만톤CO2 규모다.
‘14년도 감축률은 2.66%로 ‘11.7월 국무회의시 확정된 부문·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라 설정된 수치다.
부문별 배출허용량
산업부문의 예상배출량은 309백만톤CO2인 반면, 배출허용량은 305백만톤CO2로 설정되어 감축량은 3.2백만톤CO2규모다.
발전부문의 예상배출량은 275백만톤CO2이고, 배출허용량은 262백만톤CO2로서 감축량은 12.3백만톤CO2이다.
업종별 배출허용량
17개 업종중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00백만톤CO2를 초과하는 발전과 철강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가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한다.
산업부문 감축규모
(업종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상위 3개 업종의 감축규모는 1.2백만톤CO2이며,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3.2백만톤CO2)의 38%를 차지한다.
(업체별) 포스코, S-Oil 및 삼성전자 등 배출허용량 상위 10개 기업이 1.3백만톤CO2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부문 감축량의 39.9%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 3.2백만톤CO2는 전기차 187만대를 도입하는 효과와 동일하다.
발전부문은 12.3백만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50만KW급 화력발전소 4기 건설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향후계획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15년에 정부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미달성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목표관리 대상 17개 업종별로 공통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을 발굴, 기업간 공유·확산을 촉진하는 기술협의체(감축연구회)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게는 우수감축시설(BAT)을 도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Eco-Best 프로그램 제공을 계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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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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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