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입차량 지방세 과세자료 전국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
‘지입제 차량’은 개인차주가 화물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차주가 지입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차량등록증 상 지입회사 명의변경을 위해 등록면허세(등록)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지입 차량을 개인 간 이전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탈루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입회사가 취득세를 대리로 납부할 경우에도 지입회사와 실제 차주 간 차량 소유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지입 차량과 개인차주에 대한 과세자료 추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그간 정부는 시·도와 수차례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오는 10월 2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지입차량 취득세 세원누락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금 징수가 어려운 시기에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하는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를 증대 방안도 필요하지만, 먼저 과세관청의 탈루세원 조사로 추징당하기 전에 납세자 스스로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선진납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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