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10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
이 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치단체의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규제 완화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위원장) 안행부 제2차관, (위원) 기재부·산업부·중기청 등 중앙부처 소관국장,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인천·경북·수원 등 지자체 국장 포함 20여 명
* 지방규제개선위원회 발굴·개선사례(예시)
- 준공된 산업단지 업종추가 절차 간소화
(국토부) 산업단지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즉석판매제조업자인 떡집 애로 해소
(식약처) 소규모 떡집의 근거리 주문배달 허용(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농식품부) 정부양곡 매입 자격기준 폐지(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포차량의 데이터베이스’와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대포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소개되었다.
광명시는 경찰청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광명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광명시를 통과하는 수배차량 발견 시 실시간 알람을 통해 ‘11년 말 기준 도난차량 41대, 범인 94명을 검거하였으며, 관악구는 CCTV에서 실시간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경찰청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 및 지방세 체납차량과 비교 후 문제차량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체납차량 228건에 대해 1억 4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 구제역 및 AI 발생 예방을 위한 검역·방역 대책,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를 막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방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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