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 정부의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
병원협회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증가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공급자·정부간의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요구했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요구는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정확충에 관한 대안도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병원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되는 저수가정책으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을 만큼 생존한계에 직면해 있어 중소병원, 대형병원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한 피나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오히려 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병협은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대안 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며 보건의료 핵심 공급축의 붕괴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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