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늘 회의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GTI 발전방안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한·미얀마 경제협력공동위 추진실적 점검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제 1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소개에 앞서 간략하게나마 최근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참석하신 장·차관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호전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美 정부 shutdown이 의회 협상 타결로 일단락되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 中 GDP 성장률(전년동기비): 2분기 7.5% → 3분기 7.8%
국내 경제도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고 고용·소비·투자 지표가 증가하는 등 저성장 흐름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13.1/4)0.4 (2/4)0.8 (3/4)2.9 (4/4e)7~8
現 상황에서는 어렵게 살린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그간 발표된 정책들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마무리·점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美 채무한도 조정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통상 등 대외협상은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접점을 찾는 과정이지만, 아웃풋은 늘 국내를 지향해야 합니다.
축구 수비수의 역할이 결국은 공격수의 골에 의해 결실을 맺듯이, 대외정책도 국민의 일자리와 기업의 이익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촘촘한’ 대외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경제체급을 올리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신수종 사업을 찾는 것처럼, 정부도 전통적인 교역국 외에 우리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기회의 땅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러시아, 동북아, 미얀마, MENA 국가 등이 좋은 예입니다.
둘째, 상대국들과의 합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수혜자인 국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와 지속적 사후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개별 의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발전방안>
지난주 서울에서는 국내외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유라시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앞서 제안하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유라시아 국가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an Initiative)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국, 러시아가 접해 있는 광역 두만강 지역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노동력과 에너지·광물 자원 등을 보유하여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끼고 유라시아 대륙과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교통과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는데 동북아 지역의 협력 추이가 그 출발점이고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 지역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의체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reater Tuman Initiative’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Greater Tuman Initiative: 유엔개발계획(UNDP) 지역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5년 두만강개발계획으로 출범, ’05.9월 지역범위 확대, 공동기금 설립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GTI 체제로 전환
그간 교통·무역투자·관광·환경·에너지 등 분야별로 다양한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이르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에 유의미한 진전을 거두기 위해서는 GTI 플랫폼이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GTI 체제의 역량과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주 몽골에서 열릴 GTI 총회에서 회원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은 물론, 추후 있을 한러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 발굴의 기회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Move' 정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의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시대에, 열정과 능력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넓은 세계로 나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기본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간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들은 해외 취업·인턴·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또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체계적인 연계가 다소 미흡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K-Move’라는 이름하에 마련된 동 대책은 그간 산재되어 있던 부처간 지원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식을 도입하여, 청년에게 제공하는 해외 경험들이 궁극적으로 ‘해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화하고 내실화한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7월 출범한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K-Move 멘토단’, ‘글로벌 Job 탐방단’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공동위 추진실적 점검>
그 밖에 ‘한·미얀마 경제협력공동위 결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최근 신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방과 미국, EU 등의 경제제재 완화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WSJ)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간에 최초로 범부처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공동위 이후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따와디 공항 우선협상대상자에 우리 기업이 선정되었고, 새마을 운동 MOU가 체결되는 등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공동위를 계기로 투자 세미나, 포럼을 비롯해 양국 정부, 연구기관, 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채널이 개설되면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KSP 농촌개발협력 지식포럼(8월, 네피도), 투자진출 세미나(9월, 서울), 비즈니스 포럼(9월, 양곤), 천연가스 차량포럼(7월) 등 개최, 미얀마 새마을 운동 협의회, SOC 협의회, 미얀마 지원협의회 등 개설·운영
앞으로도 정부는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모멘텀을 가속화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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