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살리고 있다’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아베내각은 2013년 들어 1월 11일 추경편성, 4월 4일 일본의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 정책 발표, 6월 14일 일본산업재흥플랜 제시하는 등 아베노믹스 3대 전략을 완성하면서, 일본경제의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아베노믹스 3대 전략 효과에 대해 평가해 본 결과,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통화량은 2013년 8월 현재 올해 목표치인 200조 엔의 약 89%선에 이르고, 엔/달러 환율도 시장 기대치인 연평균 90엔대를 훨씬 능가하는 96엔대에 이르고 있다. 둘째, 수출 및 생산비용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다. 수출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3개월 간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편, 대내외 가격차가 지속 하락하면서, 일본기업의 자국 내 생산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셋째, 법인기업들의 매출액, 매출액경상이익률 등 채산성이 회복되면서,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업황지수 실적과 전망도 최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넷째, 금리와 물가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베노믹스 출범 당시 우려되었던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3년 10월 21일 현재 0.6%대로 아베내각 출범 당시 0.7%대 후반 수준보다 낮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지만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으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세 인상에 의한 내수 부진 장기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지속, 국채금리 및 물가 급등 등에 따르는 경기 급랭 우려의 상존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한편, 아베노믹스로 인해 한국경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일본 엔화의 실질실효환율과 대내외가격차가 하락해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둘째, 2013년 1~8월까지 對日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동기비 3억 달러 증가 했다. 셋째, 일본인 방한 관광객수가 줄어든 반면 한국인 방일 관광객수가 증가하면서 2013년 1~8월까지 누적 관광수지 손실 규모가 약 1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국내 주식시장 유입 일본계 자금의 본국 회귀가 가속되었다. 다섯째, 주요 수출산업의 對日 수출 경쟁력도 부분적으로 약화되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철강과 철강제품의 對日 수출 경쟁우위가 약화됐을 뿐 아니라, EU 시장에서는 IT 산업의 경쟁열위가 심화되고 정밀기기가 경쟁열위로 전환되었다.
시사점
한국은 일본의 엔저현상 지속, 산업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엔저현상 장기화 대응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강화로 일본경제 급랭 시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둘째,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 및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일본과의 주요 수출시장 경쟁심화 극복을 위해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으로 새로운 대체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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