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조전임자 복직·단체교섭 중지’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
주요 후속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토록 안내한다.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경우 계약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및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경우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반드시 준수토록 시·도 교육청에 당부한다.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한다.
보조금 교부를 통해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회수(1개월 이내)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10.24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한다.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 중지한다.
‘13.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한다.
원천징수 동의 시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13.11월 보수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한다.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교원노조 대표 또는 추천자로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위원 교체 가능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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