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5회 IP5 특허심사정책실무(WG3) 회의 개최
* 공통 심사실무 지침 및 품질관리, 심사업무공조, 심사관련 공통 통계지표 심사관 공통훈련정책 등 논의
** PHEP (Patent Harmonization Expert Panel) : IP5간 특허법 통일을 위한 전문가 논의
IP5 회의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 특허 선진 5개국(IP5)이 모여 특허행정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인 이슈를 끌어가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IP5 특허청의 특허정책 분야 실무자,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 특허심사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워크쉐어링(Work-Sharing), 각국의 특허법제 통일을 위한 특허제도조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 품질향상 방안 등 특허정책관련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 PCT 국제조사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이전에 유사한 기술이 있었는지를 검색하여 특허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IP5 등을 포함하여 전세계 16개 특허청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P5 간 특허성 판단 및 절차 기준을 조율하고 상호 심사결과를 활용하는 워크쉐어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각국 심사결과에 대한 일치성을 높이고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새롭게 주도하는 선행기술 교환 제도 및 PCT 개혁안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특허행정분야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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