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硏,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 30일 14시부터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세미나
- 市 추진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세미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12년 5월 개소 후 146건 총 5조 3,91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통해 예산절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의 센터 실적과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최근 완료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세미나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학계, 사회단체, 민간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의 인사말, 김인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의 축사 이후, 신창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 주제발표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공공투자사업에서 타당성조사의 역할’을, 주재홍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1팀장이 ‘서울시 공공투자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어 이정전 명예교수(서울대)의 사회로 박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변창흠 교수(세종대), 왕세종 기획조정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신창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차승용 회장(SOC 포럼)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창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2012년 5월 센터를 개소한 이후 146건 총 5조 3,911억 원 규모(민간투자사업 제외)의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업무실적과 이를 통한 예산 절감내역 및 센터 운영목표에 따른 기타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서울시 투자시스템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공투자사업에서 타당성조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공투자사업 계획단계에서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의 중요성과 충실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재홍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1팀장은 ‘서울시 투·융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센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완료한 가이드라인 개요와 일반지침, 문화·체육 및 산업, 보건·복지, 도로·교통, 환경·에너지 등 분야별 지침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공공투자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금번 세미나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투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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