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 발간
이를 반영하듯이, 디자인 출원건수는 삼성-애플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2011년 56,524건에서 2012년 63,135건으로 12% 증가하였고, 심판청구건수는 2011년 438건에서 2012년 569건으로 3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디자인권을 둘러싼 심판·소송에 임하는 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디자인 심판사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허법원·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디자인 관련 판결을 분석한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인 판결문 요지집’은 2012년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 중 디자인 45건(결정계 2건, 당사자계 43건)을 발췌하여,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 및 주요쟁점이 쉽게 파악되도록 하였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판결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함으로써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 번에 발간된 요지집이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심판 품질을 높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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